■경향신문 
▲‘검찰의 김학의 수사 직권남용’ 고발, 반드시 진실 규명해야
‘별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 여성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다시 고소했다. 지난달 22일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나는 김 전 차관을 보며 시민들은 분노와 무력감을 함께 느껴야 했다. 이번 재고소와 검찰 고발을 계기로 ‘박근혜 청와대’ 외압설, 검찰 고위간부의 유착설을 속속들이 밝혀야 한다. 검찰의 굽은 팔에 제대로 경종을 울려야 함도 물론이다.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 무력도발은 필요 없다
북한과 미국이 대화 보다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 양측은 모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9일부터 중국을 방문한다. 양측은 비건 대표가 베이징에 머무는 동안 접촉해야 한다. 중국의 중재도 기대한다. 

▲정부 사학혁신안 발표, 족벌경영 악습 차단 계기로
교육부가 사학재단 설립자와 친·인척을 학교법인 개방이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것으로 사립학교재단의 비리 근절과 투명 운영이 되지 않을 것이다. 국회에 관련 사학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개정안 통과로 사학혁신이 뿌리내리길 기대한다. 

■동아일보 
▲美, 군사옵션 경고· 비건 전격 訪中…北 ‘도박’에 요동치는 한반도
2박 3일간 방한 일정을 마친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19, 20일 중국을 전격 방문하기로 했다. 중국의 북한제재 이탈 움직임을 막겠다는 뜻이다. 북한도 연일 말폭탄을 쏟아내지만 아직까지 공개적인 도발은 자제하고 있다. 북한이 비건 특별대표의 협상 요청을 무시하고 강경한 성명을 쏟아내는 것도 중국과 러시아가 뒷배를 봐주는 것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적폐로 몰며 자율성 뺏는데 私學혁신 가능하겠나
교육부가 어제 사학혁신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일부 사학의 비리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이런 비리를 차단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데만 방점이 찍혀 있다. 정부가 샅샅이 들여다보고 감시를 하면서도 통제를 더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佛 마비시킨 연금파업, 늘린 복지 줄이기 이렇게 힘들다
프랑스가 정부의 연금체제 개편에 반대하는 파업과 시위로 전국이 마비됐다. 프랑스 정부는 퇴직연금 제도를 단일연금 체제로 바꾸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다. 프랑스는 ‘은퇴자의 천국’ ‘실업자의 천국’이다. 한번 늘린 복지는 줄이기가 힘들다.

■조선일보
▲이번엔 ‘VIP가 출마 요청’ 메모, 文 대통령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출마를 요청했고 청와대가 송 시장의 당내 경쟁자들을 정리하려고 했다는 취지의 메모를 검찰이 확보해 수사 중이라고 한다. 이런 개입에 비하면 청와대가 선거 여론 조사를 했다는 전 정권 적폐는 깃털처럼 가볍다. 공작의 수혜자는 문 대통령이 “그의 당선이 내 가장 큰 소원”이라고 했다는 절친이다. 대통령이 나서 설명해야 한다. 

▲국민은 알 수도 없는 야바위 협잡 선거법, 강행 통과 눈앞
민주당과 범여권 군소 정당들의 선거법 개정안 합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이들은 이견만 해소되면 강행처리할 예정이다. 시장 바닥 흥정을 거치면서 선거법은 괴물 형태로 변질됐다. 국민은 무슨 소리인지 알 수도 없다. 누더기 선거법을 강행하면서 ‘개혁'이라는 말이 나오나.

▲삼성에도 민노총 들어서면 세계 1등 유지되겠나
노조 설립 방해 혐의로 임직원 32명 중 26명이 유죄 선고를 받자 삼성이 ‘무노조 경영’을 포기하는 입장문을 냈다. 노조 설립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무력화했다면 불법이다. ‘노조 있는 삼성’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삼성마저 후진적인 노조에 휘둘리게 된다면 끔찍하다.

■한겨레신문
▲민주당, ‘선거법 합의’ 위해 더 열린 자세 보여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추진 중인 ‘4+1 협의체’가 18일에도 선거법 단일안 도출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추가 협상을 요구했다. 합의 도출을 위한 민주당의 열린 자세를 촉구한다. 선거법 협상 난항은 민주당의 행보 탓이 크다. 석패율제 도입에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양보해 합리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 특히 민주당은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합의를 위해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

▲억울한 옥살이 20년, 검·경 ‘책임 공방’ 벌일 땐가
검찰과 경찰이 화성 연쇄살인사건 재수사를 놓고 부딪쳤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서에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범인을 조작한 경찰이나 이를 밝혀내지 못한 검찰 모두 책임이 크다. 남 탓보다 자기조직의 허물을 먼저 되돌아보기 바란다.

▲잇단 ‘유죄 판결’ 삼성, “죄송하다”로 끝낼 일 아니다
삼성이 18일 “노사 문제로 걱정과 실망을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전·현직 임원들이 ‘노조파괴사건’으로 무더기 실형을 선고받은 데 따른 것이다.삼 성은 ‘노조 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마땅하다. 시스템 개선책을 내고 환골탈태의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