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고위 공직자들의 잇단 ‘1주택 권고와 서약’을 주목한다

공직사회에 ‘1주택을 갖자’는 권고와 서약이 릴레이처럼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16일 고‘집값과의 전쟁’에 나선 뒤다. 청와대에서 시작된 눈덩이가 구르며 커져가는 격이다. 고위 공직자들의 잇단 행동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 집 숫자를 넘어 공동체에 미치는 파급력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스버킷’처럼 위로부터의 문화캠페인으로 이어지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

▲민주당 좀 더 대승적으로 ‘선거법 개정’ 접근하기를
내년 4월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지난 17일 시작됐지만, 정작 선거제도는 확정되지 못하고 표류 상태다. 여야 ‘4+1 협의체’가 제 잇속 챙기기에 선거법 단일안 도출에 실패한 탓이다. 개혁법안 처리가 해를 넘길 경우 엄정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그 책임은 여당에 있기 때문이다.

▲성장 우선의 내년 경제정책 기조, 공정경제 후퇴 안 된다
정부가 19일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목표치를 2.4%로 제시, 올해보다 나아진 경제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공공 및 민간투자 규모도 100조원으로 30% 이상 늘려 잡았다. 소득주도성장론은 폐기처분된 모습이다. 국정 기조까지 포기해야는지, 정부는 숙고해야 한다.

■동아일보
▲장밋빛 2020 경제정책방향, 구조개혁 없이 경제 활력 늘겠나

정부가 어제 경기를 반등시키겠다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경제전망치는 2.4%. 투자와 경제 활성화를 담보할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임금체계를 직무능력 중심으로 바꾸고 주 52시간제를 보완할 탄력근로제와 유연근로제를 확대해야 한다. 정부는 40대를 채용한 사업주에 월 60만 원을 주는 단기 대책을 내놨지만 결국 민간의 경제 활력과 제조업이 살아나야 한다.

▲美 하원 ‘트럼프 탄핵’ 가결… 북핵·동맹 불확실성 더 커졌다
미국 하원이 18일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상원에서 가결 가능성은 낮지만 미국의 정국은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반도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다. 한미관계에도 미칠 것이다. 북핵 위기에서 한미동맹까지 판돈으로 전락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음주운전 거짓말·부적격 논란 낙마자를 다시 중용하다니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에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을 임명했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거짓말과 적격성 시비로 낙마했다. 인사청문회 검증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보은·낙하산 인사는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조선일보
▲훨씬 가벼운 혐의로 前대통령은 2년형을 받았다

작년 지방선거 때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불출마 대가로 공직을 주겠다고 청와대가 제안했다는 것이다. 전 정권 청와대가 선거 여론조사를 했다가 대통령이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민주당은 선거법 대신 검찰개혁법을 먼저 처리한다고 한다. 수사가 대통령에게 다가가자 검찰 압박에 나선 것이다. 수사 방해는 국민이 용서않는다.

▲탄핵에 이를 수도 있는 대형 사건을 외면하는 방송들
KBS 공영노조가 “KBS는 대통령의 선거 개입 증거를 즉각 보도하라”는 성명을 냈다. KBS는 18일 메인 뉴스에서 보도하지 않았다. MBC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실정법을 위반하면 탄핵 소추 대상이다. 제대로 보도하는 언론이 손에 꼽을 정도다. 권력은 선을 마음대로 넘고 있다.

▲어제 하루 국민이 접한 어이없는 일들
19일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임명과 교육부의 동양대 최성해 총장의 면직과 그 부친의 임원 승인 취소가 있었다. 지난 10월 주한 미 대사관저 난입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것도 확인됐다. 그런데 정권 지지율이 오른다니 권력은 못 하는 일이 없다.

■한겨레신문
▲내년 경제정책, 경기반등·개혁성과 얻기엔 역부족

정부가 19일 내년 경제성장률과 일자리 창출 목표를 각각 2.4%와 25만 명으로 제시한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성장률은 올해 예상치보다 0.4%포인트 높다. 일자리 창출은 올해의 28만개보다 소폭 줄었다. 내년 경제정책의 초점은 ‘경기반등’에 맞춰졌다. 눈이 번쩍 뜨이는 대책과는 거리가 있다. 아직 개혁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좀 더 분발해야 한다.

▲경악스러운 자유한국당의 ‘언론 삼진아웃제’
자유한국당이 19일 편파·왜곡 보도를 한 언론사와 기자를 출입금지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비민주적 발상이다. 지난 10월 법무부가 오보 언론에 대해 훈령을 발표했다 취소했을 때 한국당이 취한 태도와 정면 배치된다. 이를 주도한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무수석이 자리 제안’ 증언, 청와대가 밝혀야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고위간부가 여당 인사에게 ‘자리’를 제시하며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청와대가 “수사 중”이라며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청와대는 국민들의 의문에 답변해야 한다.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라면 감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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