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결국 첫 ‘FTA 노동조건 위반국’ 수순 밟는 한국
유럽연합이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 미이행 상황을 점검 조사에 들어간다. 한·유럽연합 FTA가 발효된 4개 조항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입법안과 비준 동의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었다. 자유한국당과 사용자단체 등이 반대에 나서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점검은 30일부터 90일 동안이다. 국제사회로부터 ‘FTA 위반국가’라는 낙인까지 받아서야 되겠는가.

▲한·중 및 한·일 정상회담, 관계정상화 돌파구 마련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3~24일 중국에서 한·중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을 잇달아 연다. 관심은  한·일 정상회담이다.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와 지소미아(GSOMIA), 강제징용 문제 등 양국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 같다.이번 정상회담이 얼어붙은 현해탄을 녹이는 시작점이 되길 기대한다. 

▲‘정경심 재판부’를 공격한 검찰의 전대미문 법정 활극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사건 재판에서 검사들이 재판장을 집단 공격했다. “일방적 재판 진행은 부당하다”며 항의를 했다. 지난 10일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재발 하지 않게 엄중 경고해야 한다. 

■동아일보
▲국민 아랑곳 않는 ‘4+1’ 누더기 선거법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4+1’ 협의체가 주도한 선거법 협상이 사실상 결렬됐다. 여당은 선거법 합의가 어려워지자 공수처 법안 등을 먼저 처리하자고 했지만 극적인 돌파구가 없으면 선거법의 연내 처리도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선거법은 이질적인 ‘지역구+정당명부 비례대표+연동형 비례대표’ 3종 세트가 뒤엉킨 누더기가 되어버렸다. 국민과 민주주의는 안중에 없는 듯하다.

▲정경심 법정의 고성과 혼란, 땅에 떨어진 사법시스템 권위
19일 재판에서 검찰과 재판부가 거칠게 대립했다. 시장판 싸움 같이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일어난 일이다. 재판장이 검찰 기소의 문제점을 집중 지적했고 검찰이 반발하면서 빚어졌다. 재판은 결과 못지않게 과정과 절차도 공정해야 한다.

▲선거 불출마 공직 제안 의혹… 미진한 대목 없게 진실 밝혀야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천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청와대 사이에 불출마를 대가로 공직 제안이 오갔다는 의혹이 있다. 논란이 일자 임 전 최고위원은 “청와대에게 높은 자리를 제안받은 건 아니다”고 말을 바꿨다. 검찰은 국무총리실과 기재부 및 KDI를 압수수색했다.

■조선일보
▲정부가 野 후보 공약 훼방, 與는 수사 방해, 범죄와 은폐다
검찰이 기재부와 KDI를 압수 수색했다. 한국당 김기현 후보의 공약이 무산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기재부의 개입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당시 야당후보 공약은 예타 탈락, 여당후보 공약은 예타 면제라는 상반된 결론을 내린 것이다. 경찰은 야당후보가 공천받는 날 압수수색을 벌였다. 민주당은 피해자인 야당 후보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정말 제정신인가. 

▲“신한울 3·4호 원전 건설 재개” 과학계 원로들 충언 무시 말라
과학계 원로 13명이 19일 대통령에게 탈원전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보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늘고 있고 미세 먼지 고통도 다시 시작됐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개의 공론화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통령이 탈원전 아집만 버리면 국가 자해는 중단된다.

▲文 “경제 옳은 방향 전진” 기재부 “궤도 이탈” 입이라도 맞추라
기획재정부가 성장 활력 제고에 주력하겠다는 내년도 경제 운용 계획을 발표했다. ‘소득 주도 성장’이란 말은 쓰지 않았다. 대통령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진단을 내렸다. 궤도수정 을 언급하는데 대통령은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한다. 정신 분열증에 걸린 정부인가.

■한겨레신문
▲주목되는 미 상원 중진들의 ‘대북 강경책 반대’ 서한
미국 민주당 상원 지도부 8명이 18일(현지시각) 대북 정책과 관련해 “위협으로 돌아가선 안 된다”는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다. 외교적 해법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미국은 물론이고 북한도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고 협상에 나서길 바란다.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 일부 해제’ 제안을 “안 된다”고만 할 게 아니라, 유연성을 갖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공직 사회 ‘다주택 처분’, 1주택이 상식인 사회로 가야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주택 소유 통계’에 따르면 서울에 2채 이상 집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는 15.8%다. 이들이 안사는 집을 판다면 60만 채가 공급되는 효과다. 고위 공직자들이 나서면 정책이 신뢰를 얻는다. 6개월 시한도 목표를 위해 기준 완화를 적극 검토했으면 한다.

▲‘저항권’ 모독하는 도 넘은 태극기부대 ‘단톡방’ 실태
국회 본청 난입이 극우보수 성향 카톡방에서 그 전모가 <한겨레>의 연속보도로 드러났다. 사태를 우발적이라 보기 어렵다. 태극기부대를 가리켜 ‘국민 저항권’ 운운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다. 정치적 의사표시와 불법 행동을 구분하는 것이 ‘민주 시민’의 최소한의 자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