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흔들림 없이 진행돼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가 23일 우여곡절 끝에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및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수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패스트트랙 법안 일괄 처리의 물꼬를 텄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253명 대 47명)대로 유지하되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4+1’은 이제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 개혁의 결실을 맺어야 한다.

▲조국 구속영장 청구, 오직 증거와 법의 잣대로 판단하라 
서울동부지검이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가 적용됐다. 영장실질심사는 26일. 조 전 장관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의견을 듣고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했다. 법원은 증거와 법과 양심에 따라 결정하기 바란다. 

▲북·미 대화 모멘텀과 중국의 중재역할 강조한 한·중 정상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북·미 대화 촉진과 한·중관계 복원 방안을 논의했다. 북한이 도발을 언급하는 상황에서 두 정상이 대화를 강조한 건 의미가 있다. 사드 배치 문제로 소원해진 양국관계 발전을 논의했다. 양국관계가 정상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낳는다. 

■동아일보
▲韓中 갈등의 근원인 북핵, 압박 없이 회유만으론 해결 못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어제 정상회담에서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에 의견을 같이했다. 청와대는 두 정상이 최근 중국 러시아가 유엔에 제출한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한국도 한미 간 균열을 낳을 수 있는 제재 완화에 동조한다는 뜻이다. 외교에서 유화 일변도로는 북핵 해결은커녕 한중 관계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편향 인사들에게 초중고 선거교육 맡긴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이 후보자 공약을 분석하고 모의투표를 하는 ‘2020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한다. 초중고교 40곳이다. 추진단장이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장인 장은주 영산대 교수다. 중립성을 갖춘 인물이라 보기는 어렵다. 정치교육이 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부터 마련하라.

▲내년에도 ‘문재인 케어’로 6조 원, 과잉진료 막을 수 있나
정부가 내년 ‘문재인 케어’를 위해 6조1000억 원을 잡았다. 2022년까지 30조6000여억 원을 투입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고 취약 계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이 목표다. 그러나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과잉진료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조선일보
▲누가 이 막장 선거 제도 국민에게 설명 한번 해달라

민주당 등 범여권이 23일 비례대표 30석에만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폭거가 일리가 있으려면 현 제도보다 나은 점이 있어야 한다. ‘개혁’이란 말이 이렇게 정반대로 쓰인 적은 없었다. 범여권은 “국민은 그 산식을 알 필요가 없다”고 한다. 국민 대다수가 상식으로 이해 못하는 선거제는 선거가 아니라 공작이다.

▲김태우에 “희대의 농간” 공격한 조국, 농간 혐의로 영장
검찰이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재수 금융위 국장의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혐의다. 유씨는 정권 핵심과 가까운 사이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에 대한 화풀이”라고 했다. 유씨 비리는 김태우 전수사관이 폭로한 것이다. 다른 의혹들도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중·러 대북 제재 완화 시도에 靑이 동조하는 건가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시진핑 중국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했다. 북핵 폭주를 어떻게 막느냐가 최대 관심사였다. 중·러는 북 노동력을 포함 섬유·수산물 수출 금지를 풀어주자는 결의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다. 대북 제재 완화에 찬성하는 건 ‘북핵 공범’이 되는 거나 다름없다.

■한겨레신문
▲‘4+1 선거법’ 본회의 상정, 연내 입법 끝내야

‘4+1 협의체’가 23일 선거법 개정안 합의 후, 본회의에 상정했다. 선거법은 현행 의석수를 유지하되, 연동형 비례 의석을 30석으로 제한하고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공수처법 등 도 합의했다. 올해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힘을 쏟아야 한다. 민주당은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 완력을 동원 국회법 절차를 무력화하는 건 여론의 지지를 못 받는다는 점을 한국당은 명심하라.

▲‘대화로 긴장 해결’ 한·중 정상 뜻, 북한 경청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했다. 예정시간을 넘겨 진행된 것은 한반도 상황을 엄중하다는 걸 보여준다. 두 정상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 원칙을 강조했다. 중국은 북-미 대치해소를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 정부도 외교적 노력을 다하기 바란다.

▲넉 달 만에 ‘새 혐의’로 청구된 조국 전 장관 구속영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23일 조국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법적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나 성찰해야 할 대목이다. 수사를 검찰개혁에 저항으로 보는 시선이 늘고 있음을 검찰 수뇌부는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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