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모든 방도 동원해서라도 집값만은 잡아야 한다
정부는 16일 주택 보유부담을 늘리고, 대출·청약 요건은 옥죄고, 주택공급은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을 내놨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최근 24주 연속 상승했다. 대책은 시가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에 초점이 맞춰졌다. 부동산 빈부 차 확대의 폐해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분양가상한제도 전면실시가 답이다.실물과 금융시장을 관리하는 것도 시급한 일이다.

▲북한, 압박만 하지 말고 미국의 협상 제의에 호응해야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6일 북한에 만나자고 공개 제의했다. 메시지는 두 가지다. 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관심사에 대해 논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북한은 비건 대표의 적극적인 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

▲너무 더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속도
‘건보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63.8%로 전년보다 1.1%포인트 올랐다. 보장률 확대는 좋지만 중증 고액의 상급병원이 아닌 동네의원 이용자의 보장성 강화가 정도를 돌아봐야 한다. 문재인 케어의 안착을 위해 국민과 의료계의 동참도 필수적이다.

■동아일보
▲공급 없이 대출만 조인 부동산 대책, 현금 부자만 집 사란 건가
정부가 어제 금융 세제 청약제도 등을 망라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고가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을 확대했다.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부동산 규제 대책이다. 고가 주택에 대해 대출을 꽁꽁 묶으면 현금 부자만 이익을 볼 수 있다. 서울의 주택보급률이 96%라지만 신규 아파트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주택 공급은 늘려야 한다.

▲‘문재인 케어 1년’ 기대 못 미친 성적표…근본적 재설계해야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한 ‘문재인 케어’의 첫 1년 성적표가 나왔다. 재정적자는 지난해 18배가량 급증할 것 같다. 상급종합병원 보장률은 68.7%. 전년보다 3.6%포인트 올랐다. 과잉진료와 의료쇼핑이 늘어났다는 지적이다. 건보재정의 고갈로 보험료 인상이 불 보듯 뻔 한 상황이다. 

▲구자경 명예회장의 ‘인화와 혁신’, 기업경영의 표지석 되길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이 14일 타계함으로써 한국은 또 한 명의 거목을 잃었다. 인화(人和)를 모토로 하는 기업문화답게 LG는 구광모 회장에 이르기까지 경영권을 둘러싼 불화와 분쟁이 없었다. 온고지신의 정신으로 구 명예회장 등 선대 거목들의 리더십도 소중히 지켜가기 바란다.

■조선일보
▲“개혁 알박기” “심상정 영구 당선” 뭐 하는 짓인가
민주당과 범여권 군소 정당들이 선거법 자중지란에 빠졌다. 선거법은 꼼수에 무리수, 편법이 쌓여 괴물로 변질됐다. ‘인구 기준 게리맨더링’까지 동원됐다. 그래도 조만간 범여권의 선거법 단일안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제1 야당을 배제한 발상부터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벗어난 것이다. 이 엉터리 선거제도를 묵인하면 민주주의와 선거까지 막장으로 들어갈 것이다.

▲정권 임기 중에 정권 찬양 역사 교과서, 교육도 막장
내년 3월부터 사용할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보면 어처구니없다. 정통성이 북한에 있는 것처럼 쓴 교과서도 6종이다. 경악스러운 것은 임기가 끝나지도 않은 현 정권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집필진 상당수는 좌파 교수, 전교조 교사 등이라고 한다. 교육도 막장으로 가고 있다.

▲이번엔 “靑 직원 집 팔라”까지, 집값 아닌 총선 대책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규제 대책을 발표했다. 주택 매각 유인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 정책의 기본 틀이 틀렸다. 정부의 집값 정책은 정치 정책이다. 청와대 참모들에게 “한 채 빼고 다 처분하라”는 지시도 한 예다. 보여주기식 쇼다. 총선까지 집값을 잡는 목표라면 후는 어떻게 되나.

■한겨레신문
▲제 이익 앞세운 ‘4+1’, 선거법 개혁 진정성 있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17일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확정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이들이 비례 한두석 더 얻겠다며 벼랑 끝 전술로 맞서는 건 유감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 ‘원안 표결’까지 언급하면서 다른 야당을 압박하는 건 여당답지 않은 행태다. 다른 야당도 의석 때문에 판을 깨는 실수를 하면 안 된다. 초심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정부 고강도 ‘집값 대책’, 마지막이란 각오로 임해야
정부가 16일 부동산 대출 규제와 세금 강화, 분양가상한제 확대를 망라한 고강도 부동산 안정대책을 내놨다. 총력전을 펴기 바란다.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는 대책도 병행됐다. 악순환에 마침표를 찍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대책 중 세금강화는 국회가 조속히 후속조처에 나서야 한다.

▲북한, 비건 대표의 공개적 ‘대화 제안’ 받아들이길
스티븐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가 16일 판문점에서 만나자는 제안을 했다 즉각적인 접촉 제안은 의미가 있다. 이날 ‘타당성 있는 단계라는 표현을 쓴 건 북한 입장을 일정 정도 수용할 뜻으로 보여 주목된다. 비건의 대화 제안이 북-미 대화의 물꼬를 트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