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 여야, 시민이 바라는 정치하고 있나

패스트트랙에 오른 개혁 법안을 둘러싼 ‘결전의 날’이 다가왔다. 16일 오전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담판의 장이 열리지만 합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4일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고 본회의 자체를 막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 ‘4+1 협의체’가 선거법을 놓고 밀고 당기기는 것도 볼썽사납다. 민의에 입각한 개혁을 해야 한다. 시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북한 ‘중대 시험’ 압박 속 비건 대표의 방한 주목한다
북한이 13일에도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억제력.전략무기 등을 언급한 건 심상치 않다. 군사행동에 나설 채비를 갖추고 있다는 위협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비건의 방한은 ‘연말시한’을 앞두고 대결국면을 진정시킬 마지막 기회이다.

▲‘블랙아이스’ 교통사고, 도로안전시설 확충 시급하다
지난 14일 상주~영천 민자 고속도로 상하행선에서 트럭 등 차량 40여대가 추돌하고 8대가 불에 탔다. 운전자등 7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쳤다. 경찰은 도로 결빙(블랙아이스)때문에 난 사고로 보고 있다. 도로의 경사도, 노면상태, 지형, 기후여건 등을 따져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한겨레신문
▲‘선거개혁·검찰개혁 패스트트랙’ 반드시 결실 맺길

국회는 16일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할 예정이지만 정당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혼미가 계속되고 있다. 모든 정당이 대국적 견지에서 양보하고 타협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4+1 협의체가 단일대오를 유지하는 일이다. 자유한국당은 막판 협상을 배제하고 있다. 처리에 시간이 필요하니 여야는 끝까지 협상을 계속해야 한다.

▲‘강 대 강 대치’ 반전의 계기 돼야 할 비건 방한
비건 미국대북특별대표가 15일 방한했다. 북한은 13일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발표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 연소시험 가능성이 크다, 북-미 대결은 ‘치킨게임’ 양상이다. 비건은 북한이 원하면 만나겠다는 입장인 것 같다. 정부는 비건 방한중 대화의 물꼬가 트이게 노력해야 한다.

▲‘블랙아이스’ 참사, 안전운전만 강조할 일 아니다
지난 14일 새벽 상주~영천 고속도로 상하행선에서 ‘블랙아이스’ 추돌사고로 7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쳤다. 겨울철 블랙아이스는 ‘도로의 암살자’로 일컬어진다. 빙판길은 사망률이 4배 이상 높다는 통계도 있다. 당국의 도로관리 상황도 따져봐야 한다. 운전 부주의로만 돌릴 수 없다.

■동아일보
▲범여권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된 선거법 개정

문희상 국회의장이 어제 여야 교섭단체들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오늘 해당 법안들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선거법의 경우 4+1협의체도 자중지란을 보이고 있다. 이제는 선거법을 제1야당과 합의 없이 범여권끼리 처리하려다가 자기들끼리 좀 더 먹겠다고 무리해 탈이 났다. 선거법을 누더기로 만들어 놓고 강행 처리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일 정상, 국내정치 뛰어넘어 年內 관계개선 실마리 찾아야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마주 앉는다. 한일 정상회담은 15개월 만이다. 회담 전망이 밝기만 한 것은 아니다. 접점을 찾는 노력이 중요하다. 오늘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시작이다.

▲‘자멸<自滅>의 길’ 재촉할 北 ICBM 허장성세
북한이 13일 동창리서 두 번째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발표했다. 2단 엔진 연소시험을 한 것 같다. ICBM 2단 추진체 연소시험 가능성을 강하게 풍긴 것이다. 타협 의사도 은근히 흘리고 있다. 미국이 굴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이 도발할수록 다양한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조선일보
▲최악의 ‘미친 집값’ 무능 오기로 자초한 정부는 실종 상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후,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값이 뛰고 있다. 전세시장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늘어난 종부세·건보료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움직임도 보인다. ‘미친 집값’은 문 정부의 무능과 불통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어가고 있다. 시장 상황은 정상이 아니다. 정책 신뢰도를 높여 심리부터 안정시켜야 한다. 입을 닫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장관 청문회도 전에 靑 비리 수사 무력화 인사 준비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가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인 13일 법무부가 검찰 고위간부 인사준비에 들어갔다. 고위간부 인사는 지난 7월에 이뤄졌다. 임명장을 받는 즉시 검찰 인사를 해 검찰 수사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다. 이러면 선거공작과 비리비호에 대한 수사는 흐지부지될 수 있다.

▲비리 면허증 가진 듯한 유재수, 발급자는 누군가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이 업체들을 뜯어먹은 대담하고도 안하무인의 수법에 혀를 내두르게 된다. 유 씨 비리는 부산시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이어졌다. ‘비리 면허증’을 받은 사람 같다. 뒷배를 믿었기에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 정체가 밝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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