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무너지는 중소기업, 활력 불어넣는 대책 시급하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권 대출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한 결과 부실징후기업이 210곳으로 드러났다. 대기업은 9곳에 불과하나 중소기업은 201개에 달했다.  중소기업이 위태롭다는 경고음이 울린 지 오래다. 흔들리지 않는 한국 경제를 구축하려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방관해서는 안된다. 중소기업의 미래를 위해 실질적 대책을 펼쳐야 할 때다.

▲미국과 유엔의 유연한 대북 태도 협상으로 이어져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1일 북한의 움직임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미국은 대북 협상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유연하게 적용할 가능성을 시사한 점은 눈에 띈다. 북·미가 직접 접촉을 통해  2년 전으로 회귀하는 사태는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패스트트랙 법안 막판 대타협을 기대한다
여야가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두고 극한대치에 들어갔다. 서로 돌진하는 형국이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건 한국당의 책임이 크다. 희미하게나마 협상론이 흘러나오는 건 다행이다. 대타협의 기대가 무모하거나 허망한 꿈이 아니길 바란다.

■동아일보
▲총리 인선·총선용 개각 조속히 매듭짓고 공직기강 다잡으라

이낙연 국무총리 후임 인선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후보자의 주내 발표도 여의치 않아 보인다. 어제 김영문 관세청장과 김재현 산림청장 등 차관급 3명을 교체했다. 장관이 개각설에 휩싸이면 공직사회는 복지부동으로 흘러가기 십상이다. 연말 연초는 신년 주요 사업의 계획을 세워야 하는 중요한 때다. 청와대는 개각 혼선을 끝내고 국정 누수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공수처·선거법, 여야 한발씩 물러나 타협의 길 찾아야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연동형 비례제로 제1투표와 제2투표를 일치시키려는 경향이 강해질 수 있다. 공수처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뒤 도입을 의논해볼 만하다. 대통령 영향력을 줄이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안보리에서 北 두둔한 中·러…‘불량 核국가’ 조장하나
11일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두둔하고 미국을 비판했다. 미국은 노골적인 북한 변호엔 적이 당황했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과 이벤트성 외교가  중·러의 북한 편들기로 나타났다. 이런 판단이 북한 핵무장으로 이어진다면 후회할 것이다.

■조선일보
▲‘선거 져도 여권은 과반 가능’ 이런 야합은 없었다

민주당이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했다. 당초 민주당과 군소 정당들은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주장하며 ‘비례성을 강화해 사표를 줄이는 개혁적 제도’라고 선전했다. 최소한의 염치도 없다. 한국당은 무력하기만 하다. 국민이 이 사태의 본질을 모르고 관심이 없다. 국민이 눈을 부릅뜨지 않으면 권력의 무도한 행태는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입법부 수장이 행정부 수장 밑으로, 부끄러움을 잃은 나라
이낙연 총리의 후임으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거론되고 있다. 검토 그 자체로도 부적절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장은 삼권분립의 한 축이다. 전직 국회의장이 행정부 수장 밑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삼권분립을 희화화하는 처사다. 부끄러움을 잃은 나라를 만들고 있다.

▲불법 예산 눈감아주고 몇 백억씩 챙긴 범여권
민주당과 범여권 군소 정당들이 예산을 일방 처리하면서 자신들의 지역구 예산을 집중적으로 챙겼다고 한다. 군소정당들 지역구가 많은 호남 지역 예산은 1조1000억 원이 늘었다. 욕을 먹어도 표 얻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눈감아주면 피해는 자식들에게로 돌아간다.

■한겨레신문
▲‘죽음의 외주화’ 구조 비껴간 ‘김용균’ 대책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김용균 노동자 1주기를 맞아 발전 산업 노동자 안전강화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산업재해 통합관리제 적용 등 새로운 대책을 포함한 점은 평가한다. 핵심인 ‘죽음의 외주화’ 구조에 대한 대책으로선 미흡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김용균’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 안전강화 대책의 철저한 이행과 정부의 근본적인 정규직화 문제 점검이 시급하다.

▲청와대에 ‘다주택자’가 이렇게 많아서야
청와대 참모진 소유의 부동산 가격이 3년 사이에 평균 40%가량 올랐다고 경실련이 지난 11일 밝혔다. 다주택자는 18명으로 전체 49명의 37%에 이른다. 이를 예사로 보아 넘겨선 안 된다. 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때 “부동산 문제 자신 있다”고 한 말이 허언에 아니기를 빈다.

▲비건 방한,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15일 방한한다. 관심은 비건 대표가 북한 쪽과 만날 수 있을 것이냐로 모인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도 보인다.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성과를 내지 못하고 무위로 끝날 수 있다. 북-미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담판 짓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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