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노동장관, 직 걸고 주 52시간제 조기 정착시켜라
이재갑 노동장관이 새해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해 1년간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11일 발표했다. 시행규칙도 고쳐 특별연장근로 사유에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증가 등도 추가하겠다고 했다. 확장된 특별연장근로는 오·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완입법도 서둘러야 한다.1년을 또 미룬 주 52시간제, 조기 정착에 노동장관 직을 걸어야 한다.

▲4년 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전교조 합법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사건이 대법원에 회부됐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것은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내린 행정처분 때문이다. 정부의 직권 취소나 국회의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가 있으면 된다. 정부는 전교조 합법화 약속을 지켜라. 

▲새해 SOC 예산 대폭 증가, 토목경제 않겠다더니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512조3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사회간접자본(SOC·17.6%) 예산도 크게 늘었다. 국회 심의는 ‘부실·날림’이 돼왔다. SOC 예산 심의가 대표적이다. 국회 심의가 ‘쪽지 예산’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 것 같다. 국회의 각성을 강력 촉구한다.

■동아일보
▲예산 견제는커녕 깜깜이 협의로 나눠먹기한 탐욕 국회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의원들은 있는 예산은 늘리고, 없는 예산은 만들었다. 예산 협의 과정이 깜깜이로 진행돼 여당과 들러리를 선 군소야당 간에 어떤 나눠먹기가 이뤄졌는지 드러나지 않았다. ‘4+1 협의체’가 수정한 예산안이 본회의에 부의돼 통과되는 일이 벌어졌다. 나눠먹기한 예산은 몰수라도 해야 할 판이다.

▲최악 재정적자인데 슈퍼팽창 예산 통과…내년이 더 걱정이다
절차상 하자를 접어두고라도 수입은 무시한 채 지출 규모를 9% 이상 늘린 내년도 예산은 경제에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 분명하다. 이런 추세라면 2023년에는 국가채무가 1074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이다. 빚 내 돈 잔치를 벌여 보자는 건 무책임의 극치다.

▲공공기관 발판 삼아 총선 직행하는 낙하산들
현 정부 들어 임명된 낙하산 공공기관장들이 총선 출마를 위해 줄줄이 사표를 던지고 있다. 공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낙하산 인사들이 총선용 경력을 위해 거쳐 가는 자리로 여기면서 공공개혁이 후퇴하고 있다. 낙하산 인사의 코드 정책이 부실을 키우고 있다. 

■조선일보
▲범여권 無道한 행태가 장악한 국회, 더한 일 벌어지나
민주당과 범여권 군소 정당들이 512조원 규모 내년 예산안을 일방 처리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밀실에서 자기들끼리 심사하며 자료도 남기지 않았다고 한다. 국회의장은 범여권의 일방 처리를 도왔다. 범여권은 나흘짜리 임시국회를 잇달아 소집한다. ‘쪼개기’ 국회를 열겠다는 것이다. 일방처리가 방해받을까 국회의 관행도 무시한 것은 무도한 행태다.

▲文 핵심 모두 등장하는 유재수 비호와 농단 사건
검찰이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 ‘유재수 감찰 무마’에 개입한 단서를 확보해 수사 중이다. 정권 차원의 조직적 비리라는 점이 갈수록 명확해지고 있다.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동시에 유씨 구명에 뛰어들었다. 대통령은 진짜 무관한가.

▲영화 보며 車 조립, 국민이 왜 이런 차 타야 하나
현대차 근로자들이 휴대폰으로 야구나 영화를 보며 차를 조립하는 상황이 도를 넘자 회사가 작업 시간 중 와이파이를 차단하기로 했다가 노조 반발로 철회했다. 이런 공장인데 임금은 세계 최고다. 휴대폰 보며 조립한 자동차까지 타야 하나. 회사의 쇠락은 먼 일이 아닐 것 같다.

■한겨레신문
▲‘복지 예산’ 줄이고 ‘지역구 예산’ 늘린 뻔뻔한 국회
10일 밤 통과된 내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구태를 되풀이했다. 심사 과정도 문제지만  고약한건 내용이다.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가장 많은 1조1천억 원 삭감된 반면,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9천억 원 늘었다. 문제는 서민층에 혜택이 가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을 깎고 총선을 앞둔 의원들의 지역구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늘린 점이다. 예산안 심사를 개혁해야 할 때가 됐다.

▲기지 반환, ‘오염자 부담 원칙’ 따라 미국이 책임져야
정부가 11일 원주와 부평, 동두천 등 미군기지 4곳을 즉시 돌려받고 용산 기지는 한-미 간 반환협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기지 내 환경오염 정화 비용을 우리가 떠맡게 된 것은 유감스럽다.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깨끗하게 정화한 뒤 반환해야 한다. 미군의 각성을 촉구한다.

▲‘검찰, 틀릴 수 있다’는 법원의 뼈아픈 일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의 사문서위조 사건 담당 재판부가 10일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했다. 검찰은 다시 한 번 변경 신청을 한 뒤 안 되면 공소취소 후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검사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법원의 지적을 검찰은 겸허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