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정솔 기자] 지금 온통 미‧중 경쟁 이야기다. 아마 제2차 세계대전 후의 국제정세의 대전환이라는 측면에서 지금은 네 번째 대전환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전후 냉전의 도래, 두 번째는 1972년 닉슨 미 대통령의 중국방문 이후 미-소-중 삼각관계 구축, 네 번째는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와 냉전의 해체라고 할 수 있다.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한국이 샌드위치 압박을 받아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고 한국이 중국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어떻게 방향을 잡고 나아가야 할까. 이에 13년 이상을 중국에서 근무하며 상하이, 시안 총영사를 역임한 중국 전문가 ‘이강국 전 주 시안 총영사’에게 한국이 나아가야할 방향성에 대해 물었다. 

Q.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한국경제와 기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이 궁금해진다.

미국은 중국을 도와주면 점점 민주주의 등 서방의 가치를 공유하게 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가지고 도와주었고, 특히 클린턴 대통령은 의회 지도자들을 설득하면서까지 중국의 WTO 가입에 힘을 실어 주었다. 중국의 WTO 가입은 ‘수출을 통한 성장’의 전기를 마련해 발전에 날개를 달았고 세계 금융위기를 계기로 약진했다. 반면 미국은 어려움에 봉착했다. 

미국사회에서는 중국을 도와준 것이 위협적인 경쟁 상대를 키웠다는 인식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공산당 일당 독재가 여전하고 중국의 경제력뿐만 아니라 군사력도 급속도로 커졌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경제를 접목한 중국이 G2의 반열에 오르자,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취를 취하기 시작했다.

그 중 첫 번째가 중국의 기술굴기 상징인 화웨이를 정조준하는 것이다. 화웨이가 세계 통신 시장을 선두하자 미국은 각국에 화웨이 배제를 전방위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최근 미국이 전 세계 21개국 38개 화웨이 계열사를 블랙리스트에 추가하면서, 미국의 소프트웨어나 장비를 이용해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회사와 거래를 하려면 미국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두 번째로 소프트웨어로 중국 정보기술(IT) 제재 범위를 확대했다.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 된다는 점을 들어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앱) 틱톡과 모바일 메시지 전송과 결재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위챗에 대해 메스를 가하고 있다.

중국은 외국 인터넷 기술 기업들의 자국시장 진출을 막고 있다.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는 중국에서 접속이 안 된다. 구글의 검색과 앱 장터, 동영상, 메일 서비스도 중국 현지에서 이용할 수 없다. 트럼프 정부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마침 인도가 틱톡 차단에 나서, 중국 소프트웨어에 대한 조치가 수월하게 됐다.

세 번째는 중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 추진이다.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중국내 생산, 미국에 수출” 구조가 형성되면서, 중국 중심의 공급체인이 확고하게 구축됐다. 미국은 이 구조를 깨지 않으면 천문학적인 대중국 적자상황을 탈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부강을 계속 돕게 될 것으로 판단해 디커플링 전략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우선 미국기업들의 탈 중국을 유도하고, 중국에서 돌아오는 기업의 이전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일본도 국내이전 자금을 할당해 미국에 발 맞추고 있다. 아울러, 미국은 자국과 협력하는 국가들만의 산업 공급망인 ‘경제 번영 네트워크(EPN)’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EPN을 통해 중국과 분리된 공급망을 구축해 중국을 봉쇄하고 첨단 기술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언론과 관련 전문가들은 미‧중갈등이 한국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꼭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독일의 한 싱크탱크는 중국의 기술 굴기로 한국이 장기적으로 최대 피해자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중국이 ‘중국제조 2025’ 정책으로 한국과의 기술격차를 좁히고 어떤 분야에서는 앞서고 있으며 몇 년 내에는 완전히 추월하게 돼 한국은 방법이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 LCD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이 덤핑하다시피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속수무책으로 밀려나는 형국에서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하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한국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한국은 미중경쟁의 부정적인 측면만 생각하지 말고 돌파구를 마련하고 기회를 창출해 나가는 적극성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와 기업은 서로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국가와 기업 모두 큰 손해를 본다. 

이와 더불어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발전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미국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표준화 작업을 선도하려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항해 중국도 주도자기 되기 위한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제4차 산업혁명을 자국 위주로 전개하려할 것이다. 

반면에 미국, 유럽, 호주 등에는 한국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반도체, 통신장비, 전기자동차,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시장도 크다. 무엇보다도 제4차 산업혁명 표준화 작업에서 한국이 역할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EPN 구축 움직임을 예의 주시해야 하고 글로벌 밸류체인 전환 움직임에 뒤쳐서는 안 된다. EPN은 미국과 협력하는 국가들만의 산업 공급망 구축이다. 일본, 유럽, 호주, 대만 등과 협력해 EPN을 통해 반도체 동맹 등 다양한 형태의 산업동맹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미중 양국이 격돌하는 주전장은 우리가 가장 큰 강점을 가진 분야이기도 하다. 때문에 이 다툼에 우리가 잘못 대처하면 국가 경쟁력 자체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글로벌 밸류체인 전환 움직임에서 뒤쳐지면 한국은 설자리가 없게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은 EPN 구축 움직임을 면밀히 살피면서 관련 국가와 기업들과 끊임없이 소통해 나가야 한다. 

Q. 시진핑 주석이 방한할 예정인데 이로 인한 무역협력 정세와 경제적 효과는?

시 주석의 방한 시기는 한·중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결정될 듯하고, 내달 3일로 예정된 미국 대선도 중요한 변수다. 그리고 한중일 정상회의가 연말 한국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데, 이때 리커창 총리가 올 예정으로 시 주석이 방한하면 고위층 중복 방문이 되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국제정세를 생각하면 시 주석이 이러한 것을 따지지 않고 방한할 수도 있다고 본다. 

중국이 우군 확보를 위해 세계 각국에 우호의 손짓을 연일 보내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한국은 GDP 규모가 세계 12위 규모이고 IT 산업 등이 발달한 제조업 강국이며, 특히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다. 미국은 당연히 한국을 우군으로 인식하고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데 여러 가지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 

중국은 한‧미간 틈을 노리면서 한국을 자기쪽으로 끌어당기려고 할 것이다. 한국과의 파격적 관계 증진을 통해 양국의 사이를 벌여놓으려는 전략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미국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시 주석의 방한은 중국에게 최고의 카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시 주석의 방한이 중국에게는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한국에게는 정치적으로 부담이다. 미국이 편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침 양제츠 정치국 위원 방문을 계기로 시 주석의 방한에 관해 본격적으로 협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다음 달 초 방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이번 방한은 미·중 갈등 상황에서 한국을 끌어들이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경제적으로도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업들이 중국에서 빠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 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인 방안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이 지난 양회에서 밝힌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 즉 중국판 뉴딜 전략이라 불리는 ‘양신일중(兩新一重)’ 참여가 거론될 수 있다. 이것은 신형 인프라 건설, 신형 도시화 건설과 중대형토목공사로 구성됐으며,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신형 인프라와 전통 인프라 투자 동반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이 ‘신형 인프라 건설’ 투자다. 중국은 기존 도로·철도 등 ‘구 인프라’에 대비해 5G 이동통신망·빅데이터·인공지능(AI)·신에너지 등을 신 인프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번 정부업무보고에서 5G, 데이터센터(IDC), 인공지능(AI), 궤도열차, 특고압설비, 전기차 충전설비, 산업인터넷 등 7대 신형 인프라 중점 추진 분야가 제시됐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부양책 실시 과정에서 미래 신산업 기반이 되는 신형 인프라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디지털 경제의 제도적 기반을 다져나가겠다는 포석이다. 

물론 이것은 현재 중국이 약진하고 있으며 한국과 경쟁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한‧중간에 어떠한 협력이 가능한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앞에서 언급했지만 중국이 자국 위주로 발전시키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피해야 할 요인도 많다. 

한반도내 사드 배치로 양국간 갈등이 빚어지며 중국 내 국내기업이 많은 타격을 받았다. 시 주석 방문 회담 이후 북방외교 및 경제적 측면과 한한령이 풀릴 수 있을지 궁금하다.  

사드배치 결정이후 중국이 가한 보복조치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롯데그룹에 대한 경제적 압박이고, 둘째는 관광제한, 셋째는 문화진출 차단이다. 현재 투자는 중국에 투자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채산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빠져 나오는 분위기다. 관광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활성화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문화진출이 키포인트다. 

드라마, K-POP 등 한류 붐이 중국에서 크게 일며 한국을 좋아하는 분위기였다. 한때는 TV메인 시간을 한국 드라마가 점령하다시피 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다. 바로 중국 공산당의 이념을 다루는 사람들이다. 

자본주의 문화가 중국 인민들에게 영향을 준다고 본 것이다. 여기에 자기 밥그릇을 생각한 대중문화 관계자들이 가세했다. 마침 사드 문제가 터져 이때다 하고 한국 문화를 대대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최근 언론에 따르면 2014년에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미생’의 리메이크판이 중국 TV에서 방영되기 시작했다. 문화계에서는 시 주석이 방한한다면 한한령 해제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한국 정부로서는 시 주석 방한 계기에 이 문제를 강력히 거론해야 할 것으로 본다. 중국 시민들이 한류를 좋아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 방침만 바꾸면 다시 한류가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Q. 향후 국내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국에 투자해 성과를 보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대신에 중국 시장을 개척해 우리 상품을 수출하고 소시비시장 개척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온라인 매장을 통한 시장 개척이 매우 중요하다. 중국은 한국보다 온라인 시장이 훨씬 발달됐으며, 시장이 방대하지만 경쟁이 치열하다. 중국시장은 이미 제2의 세계 시장으로 발돋움했다. 중국시장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개척해야할 시장이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사회로 바뀌어 온라인, SNS(위챗기반 적극 활용), MCN(왕홍생방송) 등의 매체를 홍보채널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알리바바 같은 경우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중소기업들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중국의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개척하는데 코트라, 지방자치단체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코트라는 중국 각지 주요 도시에 무역관을 운영하고 있어 네트워크가 탄탄하고 정보력을 갖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중국의 많은 도시들과 자매결연 관계를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도시에 대표사무소나 경제진흥원을 운영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중국 각지에서 개최되는 박람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산시성 시안에서는 매년 5월에 실크로드 국제박람회가 개최된다. 2016년에는 한국이 주빈국으로 참여했는데 코트라 주관으로 100여 개 한국기업들이 참여하는 홍보관을 운영하여 큰 성과를 봤다. 그리고 2018년에는 중소기업진흥원의 주관으로 산시성 센양에 별도의 대규모 기업홍보관을 운영해 호평을 받았다. 

추가로 ‘상하이 수입박람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상하이 박람회는 연중 개최되다시피 하며, 전시관 규모와 관람객 수는 상상을 초월한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 제창해 시작했기 때문에 갈수록 명성이 높아지고 있어 전시효과도 커지고 있다. 부스비용 등의 금전적 이유로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참여기회가 낮아 지자체가 나서서 코트라, 중소기업진흥원 등과 협력해 특색있는 중소기업관 설치 등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미‧중 갈등 심화는 한국 경제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에 대비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미‧중간 경쟁은 우리에게 도전적인 요소도 있지만 분명히 기회가 되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미래를 향해 힘차게 개척하는 자만이 이러한 도전을 헤쳐 나갈 수 있고, 기회를 잡을 수 있다. 

현명한 지도자는 국가 방향을 설정해 국민의 힘을 집약시켜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부강하게 한다. 한국은 불철주야 노력해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의 신화를 썼다. 우리사회가 과거문제로 싸우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 과거에 갇혀 있으면 희망이 없다. 세계 각국은 미래로 나아가고 있다. 미‧중 경쟁과 제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라는 중차대한 순간에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갈 수 있도록 정치인, 경제인, 일반 국민 모두 큰 역할을 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 약력

-성균관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북경어언문화대학, 중국외교학원, 캘리포니아주립대(UCSD) 연수
-주요경력 중국 현지에서 13년 7개월 근무(연수 포함)
-외무고시(25기) 외교부 입부
-1992. 1월 영사교민국 여권과 행정계장
-1993. 8월~1996. 6월 중국 및 미국 연수
-1996. 6월 아태국 동북아2과(중국과)
-1997. 8월 주 중국대사관 2등서기관
-2000. 8월 주 상하이 총영사관 영사 
-2002. 8월 아태국 서남아대양주과 
-2003. 2월 아태국 동북아2과(중국과)
-2005. 2월 주 베트남대사관 1등서기관
-2007. 8월 남아태국 서남아태평양 과장(인도,호주,뉴질랜드 등 담당)
-2009. 8월 주 말레이시아대사관 참사관, 공사참사관
-2012. 2월 주 상하이 총영사관 부총영사(고위외무공무원)
-2015. 4월 주 시안 총영사(시안배화대학 겸임교수 역임)        
-2018. 11월 외교부 본부 대사
-2019. 3월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 저서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2015년 ‘세종도서’로 선정)
-중국의 신 실크로드 전략 일대일로(一帶一路)
-서안 실크로드 역사문화 기행
-일대일로와 신북방 신남방 정책(2019년 ‘세종도서’로 선정)

◇ 특강
-미중패권경쟁 등에 관해 특강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