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권순호 기자]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최근 고용악화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정책의 영향이 있다고 분석하면서, 경기가 정점을 지나 하락할 위험이 크지만 빠른 하락에 대한 위험은 크지 않다는 진단을 내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1일 발표한 ‘KDI 경제동향’ 9월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KDI는 “7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의 급격한 위축은 인구구조 변화와 경기상황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정도였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고용쇼크에는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당 근로시간 감축 같은 정책적 요인이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했다.

이는 정부가 전년 대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많이 줄어든 원인으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제조업 구조조정, 자영업 업황 부진 등을 꼽은 것과 대비된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고용통계는 경기상황만 갖고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서 “최저임금이나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이 고용시장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KDI는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해서는 “투자 부진을 중심으로 내수 증가세가 약화되면서 고용도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수출 증가세가 유지됨에 따라 급격한 경기 하락 위험은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KDI는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면서 내수증가세 약화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면서 “소매판매가 개별소비세 인하 등의 영향으로 일부 회복됐지만, 소비자심리 하락 등 향후 소비증가세를 제약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 남아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