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권순호 기자] 현대경제연구원이 심각한 내수 부진을 막기위해 '기준금리 인하'도 고려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9일 '경제주평' 보고서에서 "내수 부진 장기화 가능성에 대응해 팽창적 통화 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내수 부진에 따른 수입 급감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불안한 성장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며 "2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대비 0.6%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기록했지만 만약 수입이 감소하지 않았다면 2분기 경제성장률은 역성장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기대비 0.6%를 기록했다.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0.7%포인트를 보였고 순수출이 수입 급감의 영향으로 1.3%포인트를 나타냈다. 내수가 나빠졌지만 수출보다 수입이 더 악화되면서 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면한 것이다.

그러면서 연구원은 내수 부진 장기화에 대비해 통화정책에서는 "경기 하방리스크를 고려해 미국과의 금리역전 격차가 확대되더라도 당분간은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내수 부진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동결 기조를 포기하고 기준금리 인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정정책에서는 "지출증가율을 높이는 확장적 기조를 유지해 경기 하강을 방어하는 데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다만 "내년 예산안이 확장적으로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성장보다는 복지에 무게중심을 둔 지출 구성에는 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구원은 하반기 경제 상황은 상반기보다 더 어려운 국면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경제지표들의 움직임을 볼 때 경기 전환(하강에서 회복) 신호가 하반기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연구원은 "3분기 현재 국내 경제는 지난해 2분기를 고점으로 시작된 전형적인 '경기 수축' 국면 상에 위치한다"며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를 기준으로 보면 경기순환주기상 지난해 5월이 경기 정점으로 판단되고 이후부터 현재까지 경기 수축 국면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무역전쟁의 확산, 신흥국 위기, 차이나리스크 등의 대외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하강에서 회복으로 바뀌는 경기전환점이 상당 기간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3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고용 쇼크와 소득 분배 악화에 따른 경기 둔화와 터키발 신흥국 금융시장 위기 등의 영향으로 기준금리를 연 1.5% 수준으로 동결한 바 있다. 

한편, 금통위 내에선 장기간 이어진 저금리 환경과 한미 금리 역전 장기화에 따라, 확대된 금융 불균형을 해소하고 정책 여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은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이 불확실한 가운데, 올해 금통위는 올 10월과 11월 두 차례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