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예산안·패스트트랙 처리, 한국당은 마지막 협상 박차지 말라

20대 정기국회를 마감할 본회의가 9·10일 문을 연다. 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이 198개 법안에 신청한 필리버스터 대치로 정기국회도 100일의 끝에 다다른 것이다. 올핸 사정이 더 긴박하다. 파국이냐 대화냐. 한국당 새 원내사령탑이 내딛는 첫발이 대화와 정치를 살리는 방향이길 기대한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풀고, 국회는 예산안·선거제 협의를 포기해선 안 된다.

▲김용균 1주기, 아직도 머나먼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
지난해 12월 10일 김용균 노동자가 숨졌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벨트와 롤러에 몸이 끼였다. 조명시설만 있었어도 막을 수 있었다.허나 ‘김용균의 현장’은 그대로다. 다짐과 약속은 말뿐이었다. 그가 가려는 길은 국민 누구나 가야할 길이다. 일하다 죽지 않을 세상을 위해서라도 말이다.

▲비상한 북 ‘중대 시험’ 진행, 북·미 대화의 판을 깨선 안 돼
북한이 7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인공위성 발사체에 필요한 고출력 신형 엔진시험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다. ICBM 시험 발사를 경고한 셈이다. 북·미가 행동 단계로 접어드는 것 같아 여간 우려스럽지 않다. 북·미는 비건 대표 방한을 계기로 대화의 실마리를 풀어내야 한다. 

■동아일보
▲ICBM 레드라인’ 건드리려는 北의 자기 파괴적 벼랑끝전술

북한은 어제 “7일 오후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북한이 ICBM 시험발사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며 압박 강도를 높인 것이다. 수위가 높아가는 북한의 도발 위협은 대치 국면을 조성해 협상의 주도권을 쥐려는 특유의 벼랑 끝 전술이다. 내년 대선을 앞둔 미 행정부가 한반도 긴장 상황을 원치 않을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을 것이다.

▲선거법·공수처법·예산안…모두 다 與野 합의 처리가 옳다
여야 ‘4+1 협의체’가 내년도 예산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의 단일안을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데 합의했다. 제1 야당을 배제한 채 처리하는 사태가 벌어질 위기다. 여당은 입법 독주를 멈추고, 야당도 대안을 갖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

▲칡뿌리 같은 중복규제에 발목 잡힌 신산업 혁신
대한상의가 선도산업 가운데 AI, 바이오·헬스, 핀테크, 드론 등 4개 산업, 19개 분야를 대상으로 ‘규제 트리’를 만들어 공개했다. 신산업 혁신을 원천봉쇄하는 대표적 사례로 ‘데이터 3법’을 꼽았다. 규제 때문에 4차 산업혁명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조선일보
▲‘예산안도 선거법도 정권 마음대로’ 이런 무법 폭주 국회는 없었다

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들이 내년 예산안과 선거법 등을 합의해 9일 상정 처리하겠다고 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채 선거법은 물론 예산안까지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4+1 협의체’에는 제대로 된 교섭단체가 민주당뿐이다. 국가의 기본 시스템을 규정하는 선거법, 공수처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뜯어고치고 있다. 108석 한국당을 배제한 채 나라 예산은 무법 폭주한 경우는 없었다.

▲선거 공작 숨기려 ‘가명 조사’까지 벌였다니
울산시장 후보 관련 첩보를 청와대에 넘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당시 경찰 조사에서 가명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경우는 이름이 드러나면 선거 공작이 들통 나기 때문이다.  수사책임자는 여당 공천으로 총선에 출마하겠다며 9일 북콘서트를 연다. 후안무치 한통속이다.

▲지금 韓·美·北 내부에서 무슨 일 벌어지고 있나
북한이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7일 오후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ICBM 관련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양보를 압박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재선을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사람이다. 김정은의 긴장 고조 전술이지만 어떤 상황인지 국민도 알 필요가 있다.

■한겨레신문
▲또 확인된 ‘위안부 기밀문서’, 아베 부끄러움 알아야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정부와 일본군이 위안부 제도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일본의 공문서가 공개됐다. 일본 내각관방이 2017~2018년 새로 수집한 위안부 관련 문서 23건 가운데 13건에서 강제동원 내용이 발견됐다. 아베 총리도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 고노 담화를 부정하며, 소녀상 철거를 압박하고, 전시를 막는 것으로 역사의 진실을 가릴 수 없다.

▲“‘뻥 파업’ 안 한다”는 현대차 새 노조 집행부에 거는 기대
현대자동차 새노조 위원장에 “‘뻥 파업’을 지양하고 민주노총이 초심으로 가는데 역할을 하겠다”고 한 이상수 후보가 당선됐다. 또 “‘90%에 속하는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투쟁이 민주노조 운동세력이 갈 길”이라 했다. ‘상생의 노사관계’로 격변기를 헤쳐가기 바란다.

▲북한, 위험천만한 ‘중대 시험’ 자제하고 대화 나서야
북한이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이 진행되었다”고 8일 발표했다. 미사일용 엔진 등의 시험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남북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북-미간 소모적 대립과 대결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더 늦기 전에 대화의 물꼬를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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