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퀄컴의 특허권 갑질에 철퇴 내린 법원
서울고법 행정7부는 4일 다국적 통신업체인 퀄컴 3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특허권 갑질’을 행사해온 퀄컴의 책임을 엄하게 묻는 것은 당연하다. SEP(표준필수특허) 특허권으로 횡포를 부린 글로벌기업에 대한 시정명령도 세계 최초다. 불공정한 거래로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기업은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경고다. 

▲학업성취도 떨어진 것이 진보교육감 탓이라니
지난 4일 언론에선 ‘2018년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 결과 한국의 순위가 읽기, 수학, 과학 등 모든 영역에서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보수세력들은 좌파교육감들이 성적평가를 없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시험의 목적이 무엇인지 면밀한 진단과 지원방법 논의가 필요하다.

▲심상치 않은 북·미 움직임, 대화 해결의 원칙 이어가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 영국을 방문하는 중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력 사용을 언급한 것은 예사롭지 않다. 북한에 대한 엄포를 넘어 재선을 위한 대응책의 시작이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화의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

■동아일보
▲연말 한반도 위기의 파고 높아 가는데 韓 외교는 행방불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 “우리가 (북한에)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면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미가 충돌을 향해 달려가는 듯한 분위기다. 미국은 군사적 옵션을 만지작거리는 극한 대치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엔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했다. 위기가 고조될수록 ‘트럼프 리스크’는 커질 것이다. 위기 대응계획은 있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靑, 검찰 압박 말고 檢도 신속한 수사로 오해 소지 없애라
검찰이 어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 여당 대표는 검찰을 상대로 한 특검실시까지 주장했다. 친문실세들의 연루 의혹까지 제기돼 해소하지 않으면 국정운영의 동력을 기대할 수 없다. 검찰도 중립적인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한다.

▲종편 의무송출 제외하며 규제는 그대로 둔 기울어진 행정
유료방송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할 채널에서 종편을 제외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그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종편이 경쟁력을 확보했다”며 의무송출이 종편에 대한 특혜라고 했다. 유독 종편에만 까다로운 규제부터 철폐해야 앞뒤가 맞다. 

■조선일보
▲울산시장 수사 與 후보 측 제보가 발단, ‘선거 공작’ 드러났다
검찰은 이날 유재수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를 압수 수색했다. 특감반의 유씨 감찰 자료를 확보하고 외압으로 감찰이 중단된 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이 ‘청와대 개입’을 공식화하면서 청와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의미가 있다. 전대미문의 사태다. 전 정권 뺨치는 적폐가 드러나고 있다. 신(新)적폐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국민이 주시하고 있다. 

▲‘비핵화 쇼’ 막 내린 뒤를 대비해야 할 때
트럼프 미 대통령이 “군사력을 필요하다면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더 큰 도발을 예고하기 시작하자 ‘군사 옵션’을 언급한 것이다. 김정은은 새 강경 노선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 우려스러운 것은 한·미 양국 정부다. 정부도 환상에서 깨어나 현실을 바로 봐야 한다.

▲‘귀족 파업’ 코레일, 이번엔 엉터리 회계로 성과급 잔치
코레일이 지난해 3000억 원 흑자를 냈다며 성과급 잔치를 벌였지만 실제로는 1000억 원 적자로 드러났다. ‘귀족 파업’을 벌이더니 회계까지 엉터리로 하고 성과급을 받아 갔다. 공기업 실적이 이 정부 들어 떨어지고 있다. 정부가 이념형 정책 비용을 죄다 공기업들에 전가했기 때문이다.

■한겨레신문
▲김용균으로부터 1년, 우리는 얼마나 와 있나
지난해 12월 10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24살 청년 김용균씨의 죽음은 산업재해와 ‘죽음의 외주화’ 문제를 사회 중대한 의제로 끌어올렸다. 다짐과 변화가 있긴 했다. 하지만 노동현장 현실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래도 하루 평균 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 공론화라도 시작해보자. ‘노동 존중’을 내건 정부의 최소한의 임무다.

▲1조원 과징금, 법원도 인정한 퀄컴의 ‘특허 갑질’
퀄컴의 부당 행위에 1조31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이 정당하다는 국내 법원의 판단이다. 불공정 행위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에서 마땅한 판결이다. 앞으로 있을 대법원 상고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퀄컴에 대한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도 철저히 따져야 한다.

▲북-미, ‘위태로운 힘겨루기’ 끝내야 한다
북-미가 ‘연말 시한’을 앞두고 양보를 요구하며 대치를 계속하고 있다. 위태로운 힘겨루기를 끝내야 한다. 북-미 협상에 돌파구가 열리지 않을 경우, 북한은 ‘새로운 길’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달 중순 비건 대표 방한을 계기로 북-미 대화가 복원되도록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