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김맹근 전문위원

정보통신(IT) 기술의 발전과 함께 최근 공유 경제가 디지털 경제 시대에 주요한 혁신동력의 하나로 주목 받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유경제 확산에 따라 기존 경제 주체와의 갈등, 제도적 미비로 인한 문제가 나타나면서, 주요국들은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먼저 기존 법령과의 충돌문제 및 정부규제의 문제이다. 공유경제는 혁신기술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의 제공이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기존 법률체계와 충돌하게 되고, 정부는 주로 규제를 앞세운다.

한국에서는 우버(Uber)가 불법으로 금지되고, 에어비엔비 서비스 역시 숙박업법 기타 법령상의 문제로 그 영업의 적법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소비 패턴 변화 등으로 인하여 공유경제 모델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확산 되었으며, 디지털 플랫폼의 발전에 따라 공유경제 활동을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더불어 공유경제는 사회 전체의 후생 증대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창업 촉진 등 다양한 경제·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서 각국에서 그 정책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전세계 공유경제 시장규모는 2013년 150억달러에서 2025년 5개 주요 공유경제분야의 잠재가치가 3350억 달러로 약 20배 증가하여 전통적 대여 시장규모에 육박할 전망이다.

공유경제 기업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던 유럽연합(EU)도 최근 공유경제 활성화에 시동을 걸었다.

중국의 공유 경제는 정부의 강력한 육성 정책에 기반하여 그 규모가 연평균 40%씩 성장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중국 전체 GDP의 10%, 2025년에는 GDP의 20%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유경제 규모는 연간 GDP의 0.005% (2017년 5월 기준, 한국은행 추정) 수준으로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정부의 진입 규제가 많고, 노조의 기득권이 높고,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 또한 매우 부족한계 현실이다.

공유경제 확산에 따라 기존 기업들은 비즈니스 영역에 출현한 새로운 혁신의 흐름을 빠르게 이해하고 변화를 수용하면서 공유경제의 참여자들과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공유경제의 확대가 기존 사업과의 마찰을 유발하고, 관련규제가 갖추어 지지 않아 시장의 질적 하락과 사회후생감소(사회복지 기능)를 유발할 수 있다는 등 최근 공유경제에 대한 다양한 논란들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공유경제를 통해 일자리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보면, 공유경제의 서비스는 제공서비스의 거래방식, 공유자원 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 가능하다.

사용자의 제품 혹은 서비스를 공유하여 사용하는 거래방식에는 차량, 바이크(자전거), 에너지, 장난감, 도서 등 다양한 공유자원을 활용하고 있다.

투로(TURO)는 차가 필요한 여행자와 자동차를 빌려주고자 하는 일반인인 차량 소유자를 연결시켜 주는 플랫폼을 제공하며, 기존 렌터카 회사보다 폭넓은 차종과 저렴한 가격을 통해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 1500여 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버(Uber)는 승객과 차량을 연결시켜주고, 설정된 가격에서 2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80%를 운전자가 가져가는 모델을 성공시키면서 공유경제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급성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