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손성은 기자] 2020년 국정감사 개막을 앞둔 가운데 부실 국감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국회에서 잇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며 연기된 국감의 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여기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슈 등 정쟁 현안이 결코 적지 않아 제대로 된 국감을 기대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오는 10월 7일 시작될 국감에서 다뤄질 주요 이슈들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대형 건설사 CEO들은 올해 국정감사장으로 소환될까? 지난해 대형 건설사의 잇따른 하자, 부실시공 문제가 불거지며 건설사 CEO들의 국감 줄소환이 예상됐다. 하지만 관련 이슈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의 증인 채택이 난항을 겪으며 이는 무산됐고 건설사 CEO들은 국감 증인 출석을 피했다. 

◇ 민간인 증인 채택 0…김빠진 건설 국감

지난 2019년 10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가 진행됐다. 이날은 종합감사 날이자 국감 마지막 날. 당시 대형 건설사의 하도급 갑질, 하자, 부실시공 등의 부정적 이슈가 적지 않게 발생했기 때문에 세간의 이목은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 쏠렸다.

논란이 발생한 대형 건설사 CEO들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국감장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특히 전년도인 2018년 국토교통위 국감에서 건설사 CEO 등 민간인 증인 채택이 무산됐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높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당시 국토교통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건설사 CEO는 0명이었다. 국토교통위는 2년 연속 민간이 증인을 채택하지 못했다. 역설적으로 정무위원회에 국감에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 정원주 중흥건설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당시 증인 채택 불발 원인은 여야 합의 불발이었다. 당시 구체적으로 다뤄질 이슈는 4대강 담합 관련 건설산업 사회공헌재단 기금 문제, 하도급법 위반, 하자 보수 분쟁, 부실시공 등의 이슈였다.

◇ 기록적 폭우에 하자, 부실시공 이슈 폭주

올해는 기록적인 폭우 등으로 대형 건설사 시공 건물에 하자, 부실시공 이슈가 적지 않게 불거졌다. 특히 폭우가 시작되기 이전에도 아파트 하자 분쟁이 적지 않았고 폭우가 하반기 본격화한 하반기에는 관련 보도가 끊이지 않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 건수는 222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11건 대비 0.7% 소폭이지만 늘어났다. 하반기 기록적인 폭우와 이어진 만큼 하자 분쟁 접수 건수는 더욱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올해 발생한 아파트 하자 논란 중 가장 최근 사례는 ‘전주아이파크e편한세상’ 누수 현상 문제다. 해당 아파트는 HDC현대산업개발과 대림산업이 시공했다. 문제가 발생한 부분은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한 곳이다. 해당 아파트는 입주 시작 2개월가량임에도 건물 외벽 균열, 지하주차장 결로, 누수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콘센트 구멍에서 물이 새 나오는 모습이 동영상을 통해 공개되 파장이 커졌다.

관련 업계 종사자는 “콘센트에서 물이 새 나오는 현상은 건물 내부 우수관로 등이 막혀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입주 3~5년 이후 관리가 안 된 가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입주 2개월 차의 건물인데 콘센트 구멍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은 절대 흔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 코로나19 부담…올해 증인 채택은?

이외에도 적지 않은 대형 건설사들이 하자 문제로 도마에 올랐다. 이들 모두는 기록적인 폭우에 따라 문제가 발생한 것이며 하자 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사후약방문식 입장을 그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번 교통국토위의 증인 채택에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정쟁으로 이미 2년 연속 민간인 증인 채택 불발이라는 불명예를 얻은 만큼 관련 문제 질의를 위해 건설사 수장에 대한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형 건설사의 아파트 하자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자 보수 의무가 있다 해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애초에 발생해선 안 되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수억원에 달하는 집값을 고려할 때 하자 발생은 시공 과정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문제라는 건설사의 태도는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올해 국토교통위 증인 채택 역시 쉽게 성사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현재 국토교통위는 증인 채택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코로나19 사태와 이에 따른 방역 지침으로 증인 채택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