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손성은 기자] 2020년 국정감사 개막을 앞둔 가운데 부실 국감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국회에서 잇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며 연기된 국감의 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여기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슈 등 정쟁 현안이 결코 적지 않아 제대로 된 국감을 기대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오는 10월 7일 시작될 국감에서 다뤄질 주요 이슈들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금융권이 발칵 뒤집혔다. 지난해 DLF 사태에 이어 이른바 ‘라임’ 사태가 불거져서다. 막대한 피해 발생은 물론 펀드 설정부터 판매까지 곳곳에서 문제점이 드러났고 급기야 사모펀드 시장의 침체를 부추겼다. 여기 옵티머스 등 잇따라 사모펀드 상품 문제가 발생하며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사모펀드 사태는 금융권 최대 이슈로 소관 상임위원회는 정무위원회다.

◇ DLF 사태에 라임 사태까지

DLF 상품 판매의 대부분은 우리, 하나은행 등이었다. 상품 만기 도래 시 손실이 불가피해 판매사와 소비자간 갈등이 극에 달했다. 소비자들은 은행이 비이자수익을 목적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 및 증권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우리, 하나은행 등의 불완전판매가 상당 부분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우리, 하나은행 등에 대해 투자원금 40~80%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기관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임기 문제가 얽혀 있던 손 회장은 행정소송에 나섰다.

DLF 사태는 독일의 금리 인하 여파의 영향으로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위험 손실 가능성의 인지 및 불완전판매로 판매사 등이 제재를 받았다. 라임 사태는 DLF 사태와는 그 궤를 달리한다. 라임 펀드 사태는 사실상 ‘사기’였다는 지적이다. 라임 사태는 운용과정에서의 발생한 문제를 고의적으로 숨기고 환매를 중단했다고 요약할 수 있다. 환매 중단은 자산운용사 입장에선 파산 선고나 마찬가지다.

문제는 라임 펀드의 판매 규모다. 우리은행이 650억원, 하나은행이 364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등이다. 금융당국은 이례적으로 이들 판매사에 전액 배상을 권고했다. 금융감독원장이 거듭 전액 배상 권고 수용을 언급하는 등 압박이 적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이들 회사는 모두 전액 배상을 수용했다. 라임 사태는 펀드 설정과 운용 등 전 부분에 있어 투명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분석으로, 사모펀드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 국감 최대 이슈 CEO 줄소환?

DLF, 라임 사태에 이어 사모펀드 사태는 현재 진행 중이다. 옵티머스 사태부터 헬스케어 사태까지 각종 사모펀드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운용사는 물론 판매한 판매사들의 영업 방식에서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와 동시에 금융시장의 질서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금융당국의 기능에도 허점이 나타났다.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국회의 첫 번째 타깃은 금융당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운용, 판매사의 책임 역시 크지만 일차적으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관리, 감독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판매사 CEO에 대한 줄소환도 전망된다. 이미 사모펀드 관련 조사에서 금융사들의 판매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정무위원회 국회의원들의 금융사 CEO에 대한 증인신청이 줄을 이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국감 당시에도 DLF 사태라는 대형 금융 이슈와 관련해 증인 신청 및 소환이 사실상 불발에 그친 만큼 올해는 그냥 넘어가질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사모펀드 사태의 경우 투자자 피해와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고위 경영진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 코로나19에 도망칠 방법 없는데

지난해 국감 당시 정무위는 DLF 사태와 관련해 당시 행장을 겸임하고 있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지성규 하나은행장에 대한 증인 채택이 불발됐다. 당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서 가장 많은 상품이 팔렸기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공교롭게도 국감 기간 중 해외 일정을 소화함에 따라 부행장으로 증인을 대체해야 했다.

올해 국감에선 판매 은행 행장을 넘어 금융지주 수장 등의 얼굴을 보게 될 가능성이 있다. 사모펀드 사태가 올해 주요 이슈로 부가된 만큼 부실 판매책임이 있는 금융사 CEO는 물론 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청은 고려해 볼 수 있다. 금융당국이 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지주 회장들에게 책임을 물었던 만큼 증인 신청 가능성이 있다.

특히 올해 국감에는 증인 신청을 회피할 수단이 없을 것으로 보여 이목이 쏠리고 있다. 통상적으로 기업 수장들은 국감 증인 채택 시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국감 출석을 피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등의 문제로 해외 출장도 쉽지 않다. 증인 채택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는다면 지탄을 피할 길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증인 명단은 미정이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내 주요 시중은행 CEO들이 줄소환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출석이 예정된 CEO는 올해 취임한 윤종원 IBK기업은행장뿐이다.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도 문제이지만 국책은행 행장으로써 출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