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규제 방침을 발표했다.  이미 정부는 일체의 ICO((Initial Coin Offering)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암호화폐 발행 및 거래 행위를 유사수신으로 보고 규제할 방침을 추가적으로 내놓을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암호화폐의 위험성을 주장하며 암호화폐가 규제되어야만 하는 7가지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정부의 근거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 암호화폐에 대한 많은 오해가 깔린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논리를 반박해본다.

반박하기 전에 우선 용어 문제를 정리하고자 한다. 정부는 비트코인 등 블록체인 기반 화폐의  공식 명칭인 크립토 커렌시를 '가상화폐'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번역이다. 가상화폐는 사이버상의 여러가지 사이버머니까지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기술로 만들어진 크립토 커렌시는 '암호화폐'라고 번역하는 것이 정확한 용어 번역이다. 본 문에서도 용어를 '암호화폐'라고 통일해서 사용한다.  

첫째. 정부는 "가상통화는 권리의무 관계 등 내재된 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그 가치와 강제통용을 보증할 국가나 기관도 없어 언제든지 신뢰가 상실되어 폭락할 위험이 있다"며 규제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내재된 가치가 없는 것은 종이화폐도, 심지어는 달러화폐도 마찬가지다. 종이화폐, 달러화폐는 그냥 종이 쪼가리일 뿐이다. 다만 정부가 통용을 보장한다. 암호화폐도 마찬가지로 보증하는 시스템이 있다. 시스템적으로 DAO (탈중앙분권화)시스템으로 암호화폐 '사용자 집단 전체'가 보증한다. 한 두 사람도 아니고 수백만 수천만 수억명의 '사용자 전체'가 보증하는 것이 국가가 보증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보증이 될 수 있음은 너무나 당연하다.

둘째. 정부는 "가상통화는 누구나 발행할 수 있어 그 종류를 한정할 수 없고 유사한 가상통화의 발행이 계속되는 것을 막을 수 없어 가상통화에 대한 신용이 계속 지속될 수 없다."며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발행이 계속되는 것은 기존 종이화폐의 경우가 더 심하다.  정부당국, 중앙은행은 확장적 통화정책이라는 명분으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며 화폐를 계속 발행해낸다. 오히려 암호화폐는 발행 초기 일정한 규칙과 로직에 따라 준칙적으로 발행하기 때문에 발행 인플레가 발생하지 않는다. 

물론 기존의 지배적인 코인이 퇴장하고 다른 알트코인으로 지배적 지위가 대체될 수는 있다. 유사한 암호화폐가 나와서 참여자들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 암호화폐는 퇴장된다. 그러나 비트코인 처럼 참여자들을 확보한 암호화폐는 기축 암호화페가 되어서 신용이 계속 늘어난다. 이미 참여한 사람들이 많은 경우 그들이 사용하는 화폐는 더욱 더 안정적으로 된다. 

본질적으로 신용은 거래 당사자들이 창출하는 것이지 화폐가 창출하지 않는다.

셋째. 정부는 "국가통화도 화폐 자체의 가치는 없지만 그 발행국가의 신용과 법적 강제에 의하여 그 가치와 강제 통용이 보증되나, 가상통화는 이를 보증할 어떠한 기관도 없다."며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암호화폐는 탈중앙분권화 구조, 분산원장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통용이 보증된다. 국가의 강제통용이란 결국 '이중지불방지'가 본질이다.  암호화폐는 기술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저절로 '이중지불방지'가 이뤄진다. 

신용을 국가만이 보증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정보통신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으로 사용자 집단 전체가 신용을 보증할 수 있게 됐다. 그것이 바로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 기술이다. 국가가 보증하는 신용보다 이렇게 사용자 집단 전체가 보증하는 것이 훨씬 강력한 보증이다. 

넷째. 정부는 "화폐로서 필수적 요소인 ‘가치 안정성’이 없어 장래에 화폐가 될 가능성이 없다. 화폐 자체의 가치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다른 상품의 가치를 평가할 기준이 되어 지급수단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가상통화는 이 부문이 취약하다 못해 사실상 없는 것이라 마찬가지다."라며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래 가격으로 거래하는 선물 거래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다. 암호화폐도 선물거래가 가능하다.  세계최대 선물시장인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내년 상반기에 암호화폐를 편입시키겠다고 공식발표한 상황이다.  나스닥에서도 암호화폐를 다루기로 했다는 소식도 나왔다.

다섯째. 정부는 "심각한 사기·투기성 등으로 규제 국가가 늘어나게 되면, 가상통화에 대한 신뢰가 붕괴할 것이 뻔하다."며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가 규제해도 개인이 사용하면 국가는 막을 수 없다. 개인이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을 국가가 무슨 수로 막나? 그리고 선진국들은 암호화폐 시장자율에 맡기거나 내지 화폐로의 승인하는 것이 대세다. 한국은 엉터리 규제 논리를 들어서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여섯째. 정부는 "가격 최고점(심리적 한계선)에서 신뢰 추락과 함께 폭락이 시작되면 주식 등 가치가 있는 유가증권과 달리 가상통화는 내재적 가치가 없어 그 폭락의 끝을 알 수가 없게 되어 막대한 손해 발생의 위험성이 높다."

그러나 암호화폐는 유가증권이 아니다. 가격최고점이 어디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내재적 가치가 없는 것은 종이화폐도 달러도 마찬가지다. 

일곱째. 정부는 "여러 가상통화들이 시장경쟁의 원리에 의해 그중 일부가 전세계적으로 유통되는 화폐나 금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화폐가 등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퇴출된 수많은 나머지 화폐를 구입하거나 거래한 사람들은 투자한 돈을 잃게 되어 패닉 상태에 빠질 것이다."라며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암호화페 중 일부가 글로벌 화폐나 금 처럼 될 수 없다는 근거가 없다. 정부의 주장과는 반대로 이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글로벌로 화폐가 되어가고 있다.  특히 선진국일수록 화폐로 인정하는 추세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지배적인 암호화페가 아닌 다른 알트코인에 투자한 사람들은 그 코인의 가치가 떨어지면 투자한 돈을 잃게 된다는 것은 알고서 거래하는 것이다. 그런 위험을 모르고 거래한다면 그런 위험이 있다고 공지를 시켜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하지말라고 국가가 간섭하면 안된다.

암호화폐를 정부가 규제한다고 해도 암호화폐로 거래하겠다는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행위를 막을 수 없다. 암호화폐를 정식 화폐로 인정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고 관치경제 통제경제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우려를 표한다.  규제하면 할수록 국부는 밖으로 유출된다. 결국 피해는 모든 국민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