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금융감독원의 최근 5년간 불건전 영업행위 조사 결과 발표

금융회사들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김성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융회사 불건전 영업행위 자료가 공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3년부터 2017년 6월까지 국내 금융회사 113곳 총 201건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적발됐다"고 25일 밝혔다.  또 "문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금융회사 임직원은 349명이고 이로 인한 피해 발생 건수도 21만 3453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불건전 영업행위를 한 금융회사는 삼성증권으로 총 6회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적발됐다. 이어서 SK증권, 미래에셋대우, 하나대투증권, 한화투자증권 등이 5회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적발됐다.  또 지난 5년간 금융회사들이 불건전 영업행위 적발로 납부한 과태료는 58억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 측은 금융회사들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계속되는 것은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반복적인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3진 아웃제를 도입해서 영업을 금지시키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건전영업행위는 은행법 상 은행이용자에게 부당한 편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은행업무 등과 관련하여 은행의 건전한 운영 또는 신용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 연대보증 부당 권유, 꺾기 (구속성 예금) 권유, 상품설명 고지의무 해태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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