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입찰담합 행위로 관급 공사 입찰제한 제재를 받은 건설업계가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을 받았다. 여론은 좋지 않았다. 4대강 사업과 호남고속철 사업 등 전 국민의 이목이 쏠린 대규모 사업에서 담합이 적발돼 제재를 받았기 때문이다. 당시 악화하는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건설업계는 국민에게 약속을 했다. 사죄의 의미로 74개 건설사가 기금을 출연해 사회에 공헌하기로 한 것. 약속된 금액은 2000억원을 웃도는 수준. 하지만 5년이 지난 현재 약속된 사회공헌기금의 극히 일부분만 출연됐으며 그마저도 극소수의 건설사만 납부했다. 무관심과 책임 회피 속에서 잊히고 있는 ‘건설산업사회공헌기금’의 실태를 <데일리비즈온>이 추적해 봤다. <편집자 주>

◇ 2015년 건설업계 대규모 특별사면

[데일리비즈온 손성은 기자] ‘건설산업사회공헌기금’은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에서 비롯됐다. 당시 건설업계는 심각한 비난과 경영 난맥 상황에 부닥쳐 있었다. 4대강 사업과 호남고속철 사업 등 국가 단위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담합 등을 저지른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은 물론 관급 공사 입찰제한 제재를 받았기 때문이다. 당시 특별사면은 이들 건설업계에 대한 입찰제한 해제 사면이었다. 문제는 비난 여론이 심각했다는 점이다. 당시 건설업계는 이를 잠재우기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 출연을 약속했다. 

지난 2015년 8월 건설업계는 특별사면과 관련해 자정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당시 사면 이전부터 건설업계의 입찰담합 행위가 사회 문제로 지적되고 있던 상황. 특히 정권마다 위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인 또는 기업에 대한 특별사면이 반복됐고, 박근혜 정부의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움직임에 여론이 들끓었다.

당시 야권과 진보성향 언론을 중심으로 박근혜 정부가 특별사면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던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박근혜 정부는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입찰담합 행위로 관급공사를 제한당했던 수많은 건설사에 대한 제재가 해제됐다.

당시 정부가 비난 의론을 무릅쓰고 특별사면을 단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국가적 차원과 건설업계의 탄원에서 비롯됐다. 당시 건설업계는 4대강 사업과 호남고속철 입찰담합 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사실상 마비됐다. 8월 13일 특별사면 하루를 앞둔 날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관급공사 입찰제한 제재 사면 대상을 가집계 한 결과 업체는 2008개, 기술자는 19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시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공사를 맡을 수 있는 건설사들이 부족한 역설적인 사태가 발생했다. 결국, 당시 정부는 공공 공사 진행 및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 등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특별사면을 진행했던 것이다. 건설업계의 탄원 역시 한몫했다. 이들은 당시 4대강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정부의 참여 압박과 입찰담합 적발로 과징금 등의 조치를 받은 가운데 입찰제한은 과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입찰제한은 당장의 경영상 손해는 물론 해외 수주 시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 2천억대 출연금 인색한 건설사들 

결론적으로 특별사면은 국가가 진행하는 공사 진행과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노린 ‘경제 살리기’, 건설업계의 호소가 어우러져 나타난 결과다. 경제 살리기라는 거창한 목적이 있음에도 여론은 싸늘했다. 이는 건설업계가 입찰담합 행위로 제재를 받고 경제 살리기 목적으로 사면을 받은 것이 2000년 이후에만 4번에 달했기 때문이다.

특별사면에 대한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던 가운데 2015년 8월 19일 대한건설협회가 ‘건설업계 자정결의 및 사회공헌사업 선포식’을 개최했다. 자정결의 대회는 건설업계가 스스로 비정상적 관행을 청산하고 윤리경영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했다는 것이 당시의 설명이다.

당시 결의대회에는 총 72개 주요 건설기업 대표이사와 소속사 임직원이 참석했다. 당시 이들은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3진 아웃제를 강화 ▲특별사면 이후 불공정행위 재발 시 CEO가 무한책임을 지는 등의 방안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동시에 이들은 연내로 약 2000억원 규모의 건설공익재단을 출범하기로 했다. 건설업계는 기금 조성을 통해 국공립학교 교실과 화장실 개, 보수 공사, 저소득층 불량주택 개량사업 등의 복지사업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 ‘눈 가리고 아웅’ 일단 모르쇠 전략

2015년 8월 19일 대한건설협회가 개최하고 국내 주요 72개 건설사 대표와 임직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밝힌 2000억원 규모 사회공헌기금이 매년 국정감사에서 반복되는 ‘4대강 입찰담합 건설사 사회공헌기금’이다. 당시 건설업계는 해당 규모의 기금 출연을 약속했고 이를 위해 설립한 것이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이다.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은 당시 기금 출연을 약속한 건설사들이 납부한 기금으로 공익활동을 한다.

건설업계의 건설산업사회공헌기금 출연율은 매년 논란이 되는 사안이다. 건설업계가 입찰제한 해제 특별사면에 대한 여론이 악화함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금 조성을 약속했지만, 실제 이행이 극히 부진하기 때문이다. 올해 역시 해당 이슈가 거론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건설업계가 사회공헌기금으로 출연한 금액은 전체 규모의 5.8% 수준인 117억원에 불과하다.

건설업계는 2015년 자정결의 대회 이후 총 74개 건설사에 각각의 분담금을 설정하고 이를 출연하기로 했다. 분담액은 건설사별로 최대 150억원부터 1000만원까지 설정됐고 전체 규모는 약 2020억원가량이다. 최초 계획 당시 74개에 달했던 건설사는 폐업 및 합병 등을 이유로 69개사로 줄어들었다. 핵심은 건설사의 약속 이행 의지다. 일부 건설사의 경우 건설사 몸집 대비 분담금액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1원도 출연하지 않고 있다.

올 11월 기준 기금 출연을 한 곳은 총 16개사 중 자사에 설정된 분담금 전액을 납부한 곳은 1곳에 불과하다. 이수건설은 전체 분담액 2500만원 전액을 출연한 유일한 건설사였다.

다음은 본지가 파악한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 기금 납부 현황이다. ▲삼성물산(150억원 중 20억원) ▲현대건설(150억원 중 21억원) ▲대우건설(150억원 중 11억원) ▲포스코건설(150억원 중 11억원) ▲GS건설(150억원 중 11억원) ▲대림산업(150억원 중 10억원) ▲롯데건설(100억원 중 8억원) ▲SK건설(150억원 중 7억원) ▲현대ENG(100억원 중 5억원) ▲HDC현대산업개발(150억원 중 5억원) ▲한화건설(100억원 중 1억원) ▲두산건설(100억원 중 1억원) ▲계룡건설산업(24억원 중 1억 7000여 만원) ▲요진건설산업(2500만원 중 1000만원) ▲삼보종합건설(2500만원 중 1000만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