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손성은 기자] 2015년 8월 18일 건설업계는 ‘공정경쟁과 자정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건설업계가 자발적으로 공정경쟁과 자정실천의 의지를 불태운 결의대회에는 대형 건설사 대표들이 직접 참여해 고개를 숙였다. 

당시 결의대회의 본질은 건설업계가 국민에 사죄를 표하는 자리인 동시에 20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는 약속의 자리였다. 각 건설사들이 조성한 기금은 저소득층 불량 주택 개량, 국‧공립학교 개‧보수, 청년 취업 교육, 어린이집 건설 등에 사용한다는 방침이었다.

건설업계의 결의대회는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한 대가였다. 이명박(MB) 정부 당시 이뤄진 4대강 사업이 문제였다. 국가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인 4대강 정비 사업에 수많은 건설사가 뛰어들며 경쟁이 벌어졌다.

당시 건설사들은 공사 수주 경쟁 과정에서 입찰 담합 행위 등 각종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4대강 사업 비리와 관련해 강도 높은 제재를 가했다.

대형 건설사들의 경의 수백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여기에 관급 공사 입찰 참가 제한, 영업정지, 자격정지, 경고 등이 잇따랐다. 이 같은 제재는 2012년과 2014년에 이뤄졌다. 제재를 받은 건설사 입장에서 과징금은 물론 입찰 참가 제한이 뼈아팠다.

제재 이후 건설업계는 경영환경의 어려움을 제재의 엄혹함을 강조해왔다. 이러던 중 2015년 8월 박근혜 정부 당시 4대강 사업 입찰담합 문제가 있었던 건설사들이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으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시공능력평가 100위 이내의 대형 건설사 53곳과 건설업체 2008곳, 건설 기술자 192명이 사면됐다.

문제는 이 같은 특별사면에 대한 여론이 극도로 부정적이었다는 점이다. 4대강 사업이 정치권력과 기업의 결탁을 통한 국세 낭비라는 인식이 뿌리 깊었던 만큼,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를 수주해 막대한 이익을 누린 건설업계에 대한 특별 사면은 가당치 않다는 비판이었다.

특히 매 정권마다 반복되는 비리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특별 사면으로 부정적 인식이 극에 달해 있던 시점이기도 했다. 이처럼 극도로 부정적인 여론 속에서 4대강 입참담합 건설사들에 대한 특별 사면이 이뤄졌다.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건설업계가 꺼내든 카드는 사회공헌기금 출연이었다. 당시 74개 건설사는 2000억원 규모의 기금 출연을 약속했다. 사실상 MB가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면죄부를 준 셈이다. 

흔히 사람의 표변하는 행동을 두고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말한다. 결의 대회 직후부터 최근까지 4대강 입찰담합 건설사들의 행보가 여기에 딱 들어맞는다.

매년 국정감사에 단골로 이슈로 거론되는 4대강 입찰담한 건설사들의 기금 출연 문제는 올해 국감에서도 어김없이 거론됐다. 기금 출연 선언 이후 5년간 실제로 출연한 기금은 117억원으로 전체 2000억원 중 5.8%에 불과하다. 심지어 70여 개 건설사 중에서 16개사만 기금을 출연했다.

건설업계의 태도가 뒤바뀐 건 언제부터일까. 사면 직후인 1년 뒤인 2016년부터 건설업계의 출연기금이 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지어 당시 건설업계의 사면에 일종의 보증을 선 국토교통부가 업계의 기금 출연을 독려하기도 했으나 현재까지 실제 이행은 생색내기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과연 2000억원 최종 대금 납부일은 언제까지 일까. 건설사들에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