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박기혁 기자] 과거 4대강 사업 담합 혐의 적발로 제재를 받았던 건설사들이 특별사면 대가로 약속한 사회공헌기금 출연에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당시 특별사면을 받은 74개 건설사들은 사회공헌기금 2000억원을 조성키로 약속했다. 문제는 실제 이행이 극히 지지부진하다는 점이다. 매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반복 지적되지만, 실제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 74개 입찰담합 건설사들 약속 불이행

14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사회공헌기금 출연금 납입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대강 담합 제재 특별사면을 받고 사회공헌기금 출연을 약속한 건설사들의 실제 출연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건설업계에는 제재 광풍이 몰아쳤다. 4대가 사업 과정에서 건설사들의 대규모 입찰 담합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당시 GS건설, 대우건설 등 17개 주요 건설사에 과징금 1115억원이 부과됐다. 여기에 지난 2014년에 추가로 건설사 7곳이 과징금 152억원을 부과받고 공공 공사 입찰을 제한받았다.

입찰 담합이 적발돼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은 건설업계는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았다. 경기침체 등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사면을 요구했다. 결과적으로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에 건설사들이 포함되면서 건설업계는 목표를 달성했다. 다만 특별사면을 받은 74개 건설사들은 특별사면의 대가로 사회공헌기금을 조성을 약속했다.

5년이 지난 현재 특별사면을 받았던 건설사들의 사회공헌기금 약속을 방치한 모양새다. 전체 74개 건설사 중 실제 기금을 출연한 건설사는 16개사에 불과했다. 심지어 전체 20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 중 실제 출연한 금액은 117억원으로 전체 규모의 5.8%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6개 주요사, 5년간 117억원 출연

지난 5년간 총 16개 건설사 117억원을 출연한 가운데 그나마 20억원 이상을 출현한 곳은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두 곳에 불과했다. 현대건설이 21억원, 삼성물산이 20억원을 출연해 전체 117억원 중 약 35%를 두 건설사가 출연금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회사의 뒤를 이어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GS건설 등이 약 11억원, 대림산업 10억원, 롯데건설 8억원, SK건설 7억원,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산업개발 등이 5억원 규모의 출연금을 납부했다. 이마저도 지난 5년간의 누계치로 사실상 건설사들이 특별사면 대가로 공언한 약속을 외면하는 모양새다.

심지어 이들 건설사들은 해당 기간 공공공사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였다. 이들 16개 건설사가 특별사면을 받은 이후부터 올해 8월까지 수주한 공공공사 규모는 66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건설사들의 사회공헌기금 조성 이슈가 매년 반복해서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7년 관련 문제로 대형 건설사 사장들이 국감장에 증인으로 소환돼 질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매년 국감에서 주요 이슈로 다뤄지고 있는 사안이다.

◇ ‘출연금 부진’ 국감 단골 지적 사안

지난해 국감에서도 건설사들의 사회공헌기금 출연 부진이 도마에 올랐다. 당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별사면을 받은 건설사 중 실제 사회공헌기금을 출연한 건설사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턱없이 부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윤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특별사면 이후 지난 2019년 8월까지 16개 건설사들이 출연한 사회공헌기금은 100억원으로 약속한 2000억원의 5%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별사면 이후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해당 건설사들의 공공공사 수주액 규모는 50조 884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지난 1년간 사회공헌기금이 17억원 늘어난 가운데 이들 건설사의 공공공사 수주액은 규모는 무려 10조원 이상 증가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건설업계가 특별사면 당시 악화하는 여론을 의식해 자발적으로 사회공헌기금을 약속하고 강제성이 없는 것을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