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박종호 기자] 미얀마는 2017년 기준, 인구의 약 70%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노동인구의 약 51%가 농업부문에 종사하며, 농업이 전체 GDP의 약 29%를 차지하는 ‘농업 국가’다. 

또한 미얀마는 인도와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토지, 강수량, 기후 등 농업에 우호적인 자연조건에 바탕하기도 한다. 2010년 이후로는 매년 7%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신남방지역의 일원으로 그 주목을 요하고 있다. 

물론 그러한 미얀마에게도 고민은 있다. 전 국토의 44.5%가 산림 지역인 아시아 제3위의 산림보유국이지만, 최근 연이은 개발로 산림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미얀마 정부는 불법적인 벌목과 산림 전용으로 인한 황폐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대해 최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김태윤 연구원 등은 ‘미얀마의 농림업분야 개발협력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한국과 미얀마 간 농림업분야 개발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는 미얀마의 농림업 정책인 농업개발전략(ADS 2018-19~2022-23)과 국가산림기본계획(NFMP)을 검토하여 미얀마의 정책수요를 파악하고, 정책당국자·전문가와의 면담을 통하여 농림업분야 협력방향을 정립하였다는 평을 얻고 있다. 

실제로 이는 정부 관계자들도 관심을 두고 있는 사항이다. 신남방정책특위의 한 관계자는 최근 “(해당 보고서로) 국제협력 체계와의 연계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한국의 대미얀마 국가협력전략에 부합하면서도 실행 가능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 몇몇 국가가 개발사업 선점해

그렇다면 미얀마 농업의 현실은 어떨까? 미얀마의 제1위 수출 농산물인 쌀은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지만 생산성이 낮고, 수확 후 시설 등 가공역량이 부족하다. 거기에다 대부분 1차 신선농산물 생산과 수출에 머물러 있다. 이는 미흡한 농업 기계화율과 낮은 가공역량 및 낙후된 농업 제반시설 등에 기인한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미얀마 정부는 농업개발전략(ADS 2018-19~2022-23)을 제시해 식량 안보, 농촌 빈곤율 감소, 소농의 소득 증대, 농림 관련 무역활동의 경쟁력 증대, 농민들의 권리 보장과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미얀마 농업개발전략(ADS)의 구체적인 사업방향은 △거버넌스 개선 △생산성 향상 △경쟁력 강화이며, 이를 위하여 정보공유, 인적·도적 역량 강화, 기초연구 강화, 농업기반시설 및 기계화 향상, 농업가치사슬 개선, 금융서비스 개선의 총 여섯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한편 국제사회의 미얀마 농림업분야 개발협력사업은 그간 전체 사업 대비 약 4.6% 수준으로 낮은 편이었다. 그럼에도 최근에는 임업분야의 사업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이전부터 오랜 관심을 보여 온 일본이 앞장서는 모양새다.

일본은 워낙 농림업분야의 개발협력사업 비중이 높았고, 최근에는 프로젝트와 기술협력 유형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농림업 기술협력사업이 매년 다양한 형태로 급증하므로 이는 미얀마의 농업기술 향상과 함께 일본 민간기업의 진출을 촉진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독일은 농림업분야 지원 비중이 감소하고 있지만, 소외계층의 인권 분야에 중점을 두고 소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영국도 농업분야 개발협력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임업분야 사업을 시작하였다. 주로 기후변화와 환경부문에 집중하는 추세다.

미국은 농업분야 개발협력사업의 규모와 비중을 늘리고 있으며, 프로젝트 형태의 농업개발사업으로 소규모 농민의 권한 강화에 중점을 두면서 농업 생산과 기후변화를 연계하고 있다.

호주는 농업기술과 식량작물에 대한 공동연구를 꾸준히 수행하고 있다. 특히 호주 국제농업연구센터(ACIAR)를 중심으로 현지 전문가와 협업하여 중장기의 다각적인 연구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3국 학자와의 연계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정부와 시민사회 및 도시개발 중심의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 중에서는 농업, 천연자원 및 농촌개발 부문의 기술협력에 주력하고 있다.

세계은행(WBG)은 대형 프로젝트 내에 금융, 도시와 농촌개발, 환경관리 등 다양한 분야를 혼합하여 실시하고 있다. ‘주거환경 및 식량안보 신탁기금(LIFT)’은 원조기관 간 협업으로 미얀마 농가소득 증대, 농촌 주거환경 개선, 여성과 아동의 영양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해왔다. 미얀마 농업개발전략을 수립하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하였다는 평이며, 현재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세계식량기구(FAO)는 미얀마의 자연재해와 기후변화 대응, 식품 가치사슬, 임산물 교역과 관련된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 측에 식품 가치사슬과 푸드시스템 관련 협력을 제안한 경험이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사회의 대미얀마 개발협력 현황과 전략을 고려하여 한국도 다른 선진국과 국제기구의 농림업분야 기술협력과 지원방식을 이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정에 밝은 몇몇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미얀마 농식품의 가치사슬 개선에 기여하고 동시에 한국기업 활동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 우리나라가 나선다면?

호주 국제농업연구센터의 사례에서 보듯이, 개발협력 전문가들은 “미얀마 전문가와 협업하여 미얀마 농림업분야 공동연구를 활성화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국제기구와 협업하여 아시아적인 시각, 특히 미얀마의 시각에서 미얀마 농림업분야 정책을 논의하고 지원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는 한국의 전문가 육성과 개발협력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동반한다.

또한 한국은 미얀마와 무역, 투자, 인적교류 등에서 지속적으로 협력을 증진시켜왔으며, 2017년 총 교역액 12.2억 달러와 3억 달러의 흑자를 누리고 있다.

농림업분야에서는 주로 채소·과실의 조제품과 채소류를 수입하는 반면, 동물성 생산품, 조제 식품류, 음료, 육·어류 조제품 등 가공품을 수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미얀마의 신선 채소와 과실류 및 가공조제품에 대한 한국의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대해 페레이라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강사는 이와 관련해 “한국의 동물성 생산품과 조제품 및 음료 등 가공품 수출 등의 무역 구도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태윤 KIEP 연구원의 경우 위 보고서에서 “필요하다면 한·아세안 FTA에 포함되어 있는 양국간 경제협력과 미얀마에 대한 특혜관세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얀마 농림업분야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증가하는 추세다. 일례로 양곤의 띨라와 경제특구에 식용유와 채소류 등 농식품 가공공장 설립, 현지 축산 사료사업, 농기계 공장과 연구소 설립, 미소금융, 농민 대상 소형 농기계 할부금융 등이 진출해 있다.

과거 미얀마에서 미소금융 사업체를 운영했던 이동석(50)씨 역시 “최근 미얀마의 투자여건은 확실히 개선되는 모양새”라며. “마이크로파이낸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법제 역시 친기업적인 방향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전해왔다.

이에 따라 향후 미얀마 농식품 생산·가공·유통 분야에서 현지 시장 정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다방면의 사전조사, 사업 부문별 현지화 가능성, 현지 협력기관 등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설득력이 있다. 

양국 간 인적교류 현황을 먼저 살펴보자. 2007년부터 진행된 고용허가제로 2018년 4월 기준, 국내에 약 2만 2,000명의 미얀마 인이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농림업분야에서는 육체노동의 비중이 크면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버섯, 파프리카, 고추, 축산업, 농기계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한국에서 배운 농림업 생산기술과 스마트팜 등을 활용하여 본국에서 비즈니스를 담당하게 된다면 양국간 농림업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는 커질 수 있다. 김 연구원은 이에 대해 “국내 거주 미얀마 농업인력의 중장기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귀국하는 미얀마인 대상으로 현지 창업지원 및 한국기업 진출과의 연계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김 연구원은 그 예로 “2018년까지 정부의 미얀마 농림업분야 개발협력 주요 사업으로는 △ 새마을운동을 중심으로 한 농촌개발사업 △농지 제도와 농기계 지원 등을 통한 생산기반 여건 지원 △수확후관리기술 연구소와 농업기술협력(KOPIA) 센터 등 농업기술 지원 △우수농산물(GAP)과 농산물유통제도 등 농식품 가치사슬 지원 △중부 건조지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산림복원 △농민과 전문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사업 등이 있다”고 전했다.

큰 틀에서 살펴보면 농촌지역 개발과 농산물 가치사슬 부문에서 양국 간 협력사업이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기존 협력사업을 통해 연구소나 훈련센터 설립 등 기초 인프라 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들 시설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평이다.

또한 김 연구원은 “미얀마 현지에서 양국간 농업기술 협력과 산림교육 부문의 협력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성과를 기반으로 하는 평가를 수행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그 예로는 무작위추출평가 방식을 들 수 있겠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사업에서 기초선 조사를 실시하고 그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개발협력사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 어떻게 윈윈할수 있을까?

한국은 이미 75% 이상의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고, 수입선 다변화로 위험을 분산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기에 우리 수요에 적합한 미얀마산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수입하는 체계를 갖출 수 있다면, 우리의 농산물 공급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여기에 더해 한국산 고품질 농산물과 가공품을 미얀마에 수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노려볼 수 있다.

어떻게 해야할까? 사람들은 입을 모아 “미얀마 농림업분야에서의 경제협력, 인적교류, 개발협력 활동 증가와 현지 진출 한국기업, 국내 미얀마 노동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가령, 김 연구원은 “정부 주도의 협력사업과 경험을 마중물로 활용하고 동시에 양국간 교류를 지속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는 민간(기업, 대학, NGO, 청년 기업 등)과의 협력 채널과 체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한국의 대미얀마 농림업분야 개발협력 방향은 미얀마의 농업개발전략(ADS 2018~2022)의 3대 축인 거버넌스, 농업생산성,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개발협력사업은 목표와 협력 틀(Framework)에 따라 단계별 주요 의제를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그 출발점은 한·미얀마 농림정책협력을 기초로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정성과확산사업(KAPEX),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미얀마 국가협력전략(CPS), 국책연구원의 ODA 정책연구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김봉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역시 “미얀마 농림업분야 기술지원과 양국간 인적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고품질 농식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미얀마 농식품 부문의 글로벌 가치사슬 개선에 기여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이는 상호 호혜적 무역구조 형성에 큰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김봉철 교수는 “또한 정부의 신남방정책,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 한·메콩 협력, 한·미얀마 양자간 협력 등 다방면의 협력을 고도화하는 전략과도 연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국제사회와의 협업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전문가, 한국기업과 NGOs 등 민간부문개발(Private Sector Development)을 연계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모두가 미얀마의 농림업분야 개발수요를 고려한 제안이라는 평가다.

이에 김 연구원을 포함한 KIEP의 연구진들은 향후 양국의 세부 협력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김 연구원은 “농림업 생산·유통·가공 부문에서는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농식품 제품화 생산기술 협력 △농식품 글로벌 가치사슬 개선 △축사료기반 구축과 축산물 가공역량 강화 및 고품질화 △농산물 품질 제도 및 수출 역량 개선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활용 및 기후변화 대응 산림 협력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KIEP의 연구진들은 농산촌 종합개발 부문에서는 △농촌개발사업의 효과성 제고방안 마련 △미얀마 농촌관광을 통한 마을 소득 증대사업을, 농림업 연구 개발 및 정책 부문에서는 △KAPEX 정책협의 내실화와 해외농업자원개발과의 연계 △미얀마 정책 형성을 위한 국제기구의 사업에 적극 참여 △KOPIA 센터를 활용한 농업기술 연구협력 역량 강화 △생물다양성 연구를 통한 식물자원 발굴 및 자원화를 언급했다.

연구진들은 이어, 농림업 서비스 부문에서는 △농가 및 농민조직 기술교육으로 마을 리더의 역량 강화 △소액금융과 영농활동과의 협업 △조림투자협력을 제안했다. 페레이라 강사 역시 “신님방지역의 중요도가 커짐에 따라 각 국가별 차별화된 협력 방안이 필요한데, 위 연구의 경우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될 경우 큰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