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박종호 기자] 지난 6월 동맹당(La Lega)과 오성운동(M5S)의 연립내각 출범 이후, 이탈리아는 유럽 정치의 한복판에 섰다.

마테오 살비니 내무부 장관의 강경한 이민정책을 걱정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유럽연합(EU)의 규정을 무시하는 경제적 선택들을 규탄한다. 유럽 각국의 언론들은 ‘포퓰리즘’, ‘파시즘’, ‘극단주의 연합’이라며 동맹당-오성운동의 연립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다.

이런저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집권 정부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시민권 소득, 퇴직연금 개혁, 세금 인하를 위한 자금 조달이 그것인데, 이를 위한 시작으로 정부는 지난 4월 이래 민영화 계획에 착수했다. 당시 정부의 기자회견에 따르면 민영화로 기대되는 경제효과는 2019년 80억 유로에 달한다. 70억 유로의 사회비용 지출 감소는 덤이다.

그러나 이런 수입으로는 새로운 지출을 메우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2019년 예산안에는 유럽연합 본부의 권고보다 세 배나 높은 2.4%의 재정적자가 포함되었다. 많은 개선안 중에서도 공공부문 적자의 상향 조정은 결국 모두의 먹잇감이 됐다. 동맹당과 오성운동 사이를 이간질하는 야당과 언론, 그리고 외신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래 과거부터 지속돼온 요소들은 잘 드러나지 않기 마련이다. 2019년 예상 적자는 이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다. 2016년 이탈리아의 재정적자는 2.5%, 2017년에는 2.3%를 기록했다. 이는 사실 지난 20년 동안 크게 달라지지 않은 수치다.

이 부채를 제외할 경우, 조세수입은 공공지출을 GDP의 1.4%만큼 넘어선다. 이에 경제학자인 스테파노 팔롬바리니는 정부만 나무랄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재정적자에 대비해 민영화를 추진하자는 제안은 이전 정부에서부터 고려됐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탈리아의 적자는 유럽연합의 위기로 귀결될까?

정부의 발표에 이어진 금리 인상은 이탈리아 국채 가치를 하락시켰다. 그런데 이 국채는 이탈리아 은행들의 자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팔롬바리니는 긴장이 고조된 시장에서 이들 은행이 유럽 대륙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유로존 3위 국가인 이탈리아는 그리스와 사정이 다르다. 이탈리아가 구제 금융을 받게 된다면, 이탈리아의 유럽연합 탈퇴가 논의되고 있는 이 시점에 유럽 연합 전체가 뒤흔들릴 수 있다. 이에 유럽 연합은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작년 초 유럽연합이 이탈리아가 1차로 준비했던 예산안을 거부한 데 이어, 지난 10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다시금 이탈리아 정부의 올해 예산안 승인을 거부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유럽연합의 ‘적자’ 마크롱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