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박종호 기자]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국내외의 질타를 받으며 얼마 전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처음부터 쉽지 않다. 마두로 대통령은 국제사회로부터 아직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라고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마두로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치러진 조기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대선 과정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비판해왔다. 마두로 정부가 경제난을 겪고 있는 유권자들에게 식료품을 지급하겠다며 표를 매수하는 등 불법 선거를 자행했다는 것이다. 

마두로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이 베네수엘라를 위기에 빠뜨렸다는 지적도 계속됐다. 지난해 베네수엘라 물가상승률은 130만%에 달했다. 식량난과 생필품 부족에 시달린 국민들은 나라를 떠나고 있다. 베네수엘라를 떠나는 국민도 늘고 있다. 야당들은 경제문제를 들어 연일 대통령에 대한 맹공을 펼치고 있다.

그러자 마두로 대통령은 외부로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그는 베네수엘라의 경제 위기가 미국 등의 제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취임식 연설에서도 “베네수엘라에 문제는 있지만, 그건 외세의 개입 없이 베네수엘라 국민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중남미의 정치 권력이 오염됐다”고 말했다.

◆ 국제사회, 잇따라 신정부에 등 돌려

결국 마두로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는 국내외의 거센 비난과 외교적 고립 속에서 시작됐다. 마두로 정부 내에서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현직 베네수엘라 국방장관은 지난달 마두로에게 퇴진을 건의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사임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법관은 마두로 대통령의 재임에 반대해 미국으로 망명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에 10일 성명을 내고 마두로 대통령이 권력을 강탈했다고 공격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트위터에 “마두로 독재정권의 불법 재임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부패한 정권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유럽연합(EU)도 마두로 정권에 대한 공세를 예고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날 마두로 대통령은 비민주적인 선거로 얻은 새로운 권력을 시작했다”며 “EU는 베네수엘라의 상황을 면밀하게 감시할 것이고, 민주적 제도와 법치, 인권 등에 더 큰 피해를 입히는 행보에 적절한 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베네수엘라 주변국들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베네수엘라 이웃국인 중남미 12개국과 캐나다는 지난주 마두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국가는 마두로 대통령의 두 번째 정부의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파라과이는 마두로 대통령의 취임식이 진행되는 동안 베네수엘라와의 단교를 선언했다. 페루는 마두로 대통령과 베네수엘라 정부 관료들의 입국을 금지하고 자국 외교관을 소환했다.

◆ 결국은 경제 문제

결국은 경제 문제다. 국내총생산(GDP)은 불과 10년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분의 1로 감소했다. 물가는 올해에만 137만% 상승할 전망이다. 정부부채는 올해 말 GDP의 1.6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사실상 국가경제 자체의 붕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작년 말 ‘베네수엘라 경제 위기에서 배우는 4가지 교훈’이라는 보고서에서 “석유산업에 대한 지나친 의존과 규제 위주의 경제정책·공직자 부정부패 등이 베네수엘라의 경제활력을 떨어트려 위기를 불렀다”고 분석했다.

마구로 대통령은 전임 차베스 정부로부터 이어진 ‘무상교육’ ‘의료지원’ ‘저소득층 보조금 지급’ 등 복지를 확대해 나갔다. 이에 확대된 국가재정이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과도한 복지지출로 국가 재정은 빠르게 취약해졌다. 베네수엘라의 GDP 대비 정부지출은 2000년 28%에서 2018년 41%까지 늘었고, 재정수지는 2007년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적자 폭이 커지고 있다. 

또 석유자원이란 단일 요소에 대한 의존이 위기의 단초가 됐다. 석유는 베네수엘라 전체 수출의 96%, 재정 수입의 50%, GDP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산업이었다. 하지만 지나친 의존은 2010년 이후 국제유가가 떨어지자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다.

주력산업의 국유화, 각종 가격통제 및 외환통제 등 베네수엘라 정부가 규제 위주의 경제정책을 강화한 것도 경제활력 저하의 원인이 됐다. 2000년 이후 석유를 포함해 통신·철강·전력·시멘트 등 주요 산업이 국유화되면서 능력없는 부패 정권의 측근 인사들이 국유화된 기업에 낙하산으로 내려왔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18년 베네수엘라의 물가상승률은 100만%에 달했고, 경제성장률은 -18%를 기록했다. 2015년 이후 전체 국민의 10분의 1인 300만명이 굶주림 등을 피해 해외로 도망쳤다. 복지로 망했다는 점만 빼면, 북한과 점점 닮아가는 베네수엘라의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