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온 이서준 기자] 금융당국이 기업의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극히 기본적인 정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이른바 깜깜이 ‘깜깜이 구조조정’을 진행해 온데 따라 시장에서 감독당국과 구조조정에 대한 불신만 가중되는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따라서 금융당국이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매우 어려운 문제를 풀기위해서는 투명한 정보공개가 출발점이라면서 구조조정기업들의 합산 재무정보, 구조조정 수단과 진행상황 정보 등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15일 낸 논평을 통해 최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기 발표한 「기업구조조정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에서 신용공여액이 500억 원 이상인 대기업의 구조조정 현황 부분을 보면 지난해 발표한 작년 12월 30일 금감원이 발표한 「‘15년도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 결과 및 대응방안」에서 새로 추가된 내용이 거의 없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대기업은 54개 사(이 중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이 27개 사, 법정관리 대상인 D등급이 27개 사)는 이미 발표된 내용이고 C등급인 27개 대기업 중 13개 사가 현재 워크아웃이나 자율협약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 추가됐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신용위험도가 높은 구조조정대상기업수, 자체경영개선프로그램대상사, 11개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의 맞춤형 대응계획 관리 등에 관해 기업명단 정도를 공개하고 있을 따름 구조구조조정 기업(집단)들의 재무상태나 재무구조개선 약정 내용, 이행실적 등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특히 맞춤형관리기업에 대한 정보는 투자자들이 어떤 기업들이 해당하는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이다.

금융당국이 주식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상세한 기업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현황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경제개혁연대는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무엇보다도 산업경쟁력 측면에서나 국민경제의 안정성 측면에서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잠재)부실 대기업의 대부분이 구조조정대상 54개 C·D등급에 포함되지 않는데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구조조정대상이 될 수 있는 업체 중 증자·자본유치·계열사지원·M&A·자산매각 등 자구계획이 진행 중에 있는 이른바 ‘자체 경영개선 프로그램’ 대상인 40개사(상반기 17개 사, 하반기 23개 사 선정)에 대한 추가정보는 없다고 경제개혁연대는 설명했다.

또한 정작 진지한 구조조정작업이 필요한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는 점검결과 현재는 정상이나 위기상황시 취약요인이 있어 주채권은행이 맞춤형 대응계획을 수립·관리하는 11개 사에 대한 정보도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이다.

김 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실상이 이러한데도 ‘정부당국이 잘하고 있으니 지켜만 보라’는 식의 “깜깜이 구조조정”이야말로 시장의 불신을 자초하고 위기를 부르는 위험요인이라고 경고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구조조정에 대한 금융당국의 지나칠 정도인 정보공개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는 감독당국과 구조조정에 대한 불신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뿐더러 정보 부족이나 정보 비대칭성이 구조조정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훼손하고, 나아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따라서 개개 기업 자체의 정보 공시가 어렵다면, 감독당국이라도 시장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종합하여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여기에는 “구조조정 프로그램들의 근거가 되는 채권단 협약 및 세부 가이드라인)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의 합산(aggregate) 정보(총 기업 수와 업종별 기업 수, 자산규모․부채비율 등의 재무정보), 구조조정 수단(주채권은행 분포, 채무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 내용, 출자전환 여부, 자구노력의 유형 및 현황 등) 등에 대한 정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