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통화 실명제와 함께 규제안 놓고 업계와 정부 의견 각기 분분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을 유보하고 우선 가상통화 실명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과도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지난해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 중의 하나”라며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거래소 등 관련 업계는 정부의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유보 방침 발표에 대해 "다행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대표는 “정부가 규제 방향과 관련해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이 늦어지고 있다”며 “은행들 역시 정부 발표가 나온 만큼 새로운 입출금 시스템을 차질없이 준비해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암호화폐 규제에 반대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곧 2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낮 12시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암호화폐규제반대> 정부는 국민에게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청원에 18만8000여명이 참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의 청원 참여 인원이 한 달 내 20만명이 넘으면 청와대는 의무적으로 청원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현재까지 한 달 내 청원 참여자가 20만 명이 넘은 청원은 6개 였다.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에 관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폐지반대가 47.8% 폐지 찬성은 42% (잘모름 9.7%)로 나와 폐지 반대가 우세했다. 그러나 규제까지 반대한다는 의견은 12.1%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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