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정부 관치경제 체제 모순 더 이상 방치 곤란

산업은행이 6조원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27개 기업의 지분가치가 4천4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이 7일 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27개 출자회사 관리현황'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한국GM, 한일건설, 우림건설, 다산, 원일티엔아이 등 출자기업 5곳의 지분가치를 0원으로 평가했다. 

또한, 산은은 수조원 규모의 분식회계로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대우조선해양의 지분가치를 5천800만원으로 평가했고, STX조선해양, 동부제철, 코스모텍의 지분가치도 1천만원대로 분석했다.

김 의원은 "현 상황에서는 산은이 보유한 출자전환 기업의 지분 매각이 불투명하고 막대한 투자손실이 예상된다"며 "산은 출자회사 관리 부실에 대한 금융당국의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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