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한·미간 FTA를 개정 재협상하기로 사실상 확정했다.

한·미 통상당국은 지난 4일 오전(미국시간) 워싱턴 D.C.에서 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의를 열고 한·미 FTA에 대한 개정 필요성에 공감, 개정 협상 개시 시점을 협의키로 했다.

회의는 한국 측에서 김현종 통상교섭 본부장이, 미국 측에서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해서 이끌었다.

이번  개정 재협상은 미국측에서 늘어나는 무역적자를 이유로 강력히 항의한 것을 우리 나라가 수용한 것으로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의 무능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지난 3월 "미국우선주의 무역정책을 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뜻에 동의한다. 우리는 무역협정 협상을 더 잘할 수 있고, 무역법을 더 강력히 시행할 수 있다"며 트럼프의 신고립주의 기조에 따른 미국우선주의 무역협정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간 가장 크게 갈등을 겪은 자동차와 농산물 분야에서 이견을 어떻게 조정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자동차 분야 등 전반적인 무역 적조를 이유로 15년에 걸쳐 관세를 없애기로 돼 있는 소고기 등 농축산물의 관세 유예기간을 줄이거나 수입을 늘리라는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또 법률 등 서비스 시장의 추가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도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자동차 수출이 많았지만 한편으로는 미국 자동차 수입액도 같은 기간 연평균 35%가량 늘어 우리 자동차 수출액 증가율보다 3배 가량 더 높았다.

이렇게 한·미 FTA로 미국도 이익을 보고 있다는 점과 자동차 시장의 대미 흑자가 한·미 FTA 때문이라는 실증적 결과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여지는 많지만 미국우선주의 무역기조에 우리 정부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맞설지는 미지수다.

뉴스위크 등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협정 전쟁에서 첫 승을 올렸다"고 논평하고 있다.

산업통산자원부는 이에 대해 "양측은 한·미 FTA의 상호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우리 측은 경제적 타당성 평가, 공청회, 국회보고 등 한·미 FTA의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착실히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