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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남 노른자 땅에 시세 60%공공임대 주택 대거 공급시장질서 어지럽히며 1700 커플에게만 주택 로또 특혜는 부당
이승훈 기자 | 승인 2017.09.11 15:24

국토교통부는 오늘 강남 재건축단지에 주변 시세의 60%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 1700채를 공급한다는 주택업계의 루머에 대해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오전 강남 재건축단지에 행복주택을 시세 60%의 가격으로 1700채를 공급한다는 주택업계의 루머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해 60%가 아니라 "주변 시세의 60~80%"라고 밝히고 금전적인 부담에 대해서는 "재건축·재개발 매입방식을 통한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젊은층에서 부담이 가능하도록 충분히 낮춰 사업시행자인 서울시(SH)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정부의 시장개입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행복주택 등 정부의 지나치게 할인된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현재 주택 소유자, 임대주택 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견해가 있다. 또한 한국의 소득대비 임대료 부담이 OECD국가 중에서는 낮은 편에 속하므로 공공임대주택을 국가가 저가로 제공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또 1700세대의 청년,  신혼부부들에게는 시세의 40~60%이르는 수억대의 가격을 국가가 무상으로 지급해주게 되면 그 외에 수십 수백만 명의 청년,  신혼부부들에게는 차별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 극빈 노인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수 있으나 청년, 신혼부부들에게는 제공하면 안되고 제공하더라도 바우처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낫다고 한다.

이승훈 기자  leesh@dailybiz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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