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미사일 도발 안보위기 상황에 핵시설과 인접한 지역에 공단 조성은 모순"

▲ 제 3회 동방경제 포럼에 한·러 경제공동위원회를 이끄는 김동연 경제 부총리와 유리 투르트네프 러시아 부총리 (사진 : 동방경제포럼 프레스센터 제공)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장에 인접한 나진-하산 지역에 러시아와 함께 공단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고 있는 제 3회 동방경제포럼(Eastern Economic Forum)에 참석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며 러시아와 함께 대북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러시아와의 대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해 지난 6일부터 진행한 한·러 정상회담에 앞서 한·러 경제공동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김동연 부총리는 "러시아와 함께 '신북방정책'을 구현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극동지역 인프라 사업 등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3년간 20억 달러 규모의 ‘극동 금융 이니셔티브’를 신설한다"는 합의를 도출했다.

20억달러 규모의 ‘극동 금융 이니셔티브’ 계획이 남북협력기금 증대 방안과 관련성이 있는지 주목되던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북·러 접경지역에 공단 조성 방안을 재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조성 지역으로 유력한 지역은 북한의 핵실험장과 인접한 '나진-하산'지역이다. 

나진-하산지역에 한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공단을 조성한다는 계획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되어 지난 박근혜 정부 때는 한·러 정상회담에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합의된 바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3월 대북 제재를 위한 '해운통제'를 결정하여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백지화 됐다.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다시 러시아와 함께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재추진하기로 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수출입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남북협력기금을 20억 달러(약 2조2590억원) 증액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요청하면서 다시 러시아와 함께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재개하자고 합의하는 것은 서로 모순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인한 안보 위기 상황에서 핵개발 시설과 인접한 지역에서 공단조성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한·미·일 동맹에 균열이 날 우려가 있으며 UN이 합의한 대북제재결의안에도 배치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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