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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 '칼날' 겨눈 공정위, 재벌개혁 신호탄김상조의 공정위, 재벌개혁 1순위로 삼성 위장계열사 의혹 조사 착수…새정부 재벌개혁 '시금석'
안옥희 기자 | 승인 2017.05.23 13:57
ⓒ포커스뉴스

[데일리비즈온 안옥희 기자] ‘삼성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교수를 새 수장으로 맞이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 위장계열사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서면서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벌개혁에 앞장서 왔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기용으로 새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가 한층 선명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삼성그룹의 위장계열사 논란이 일었던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삼우종합건축’)가 지난 2014년 삼성물산에 인수되기 전 삼성그룹의 위장계열사였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삼우종합건축은 현재 삼성물산의 자회사로, 1976년 설립 이후 삼성 계열사의 건축설계를 도맡아와 삼성의 위장계열사라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공정위가 1997년과 1999년 삼우종합건축의 위장계열사 여부를 조사했으나 무혐의로 처리된 바 있다.

공정위는 삼우종합건축이 삼성물산에 인수되기 전에 위장계열사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과거 주식 소유 현황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내정자가 소장으로 활동했던 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10월 공정위에 “삼성그룹이 2014년 8월까지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를 위장계열사로 운영해왔다”며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지난해 8월 한겨레21은 삼우종합건축의 내부 회의를 녹음한 파일과 관계자 녹취록을 바탕으로 “2013~2014년에 걸쳐 복수의 삼우 고위 임직원들이 ‘삼우의 원소유주는 삼성이고 삼우의 현 주주들은 삼성을 대리하는 주식명의자’라고 말한 내용이 담겨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가 해당 녹취록과 각종 공시자료 등을 비교 검토한 결과 삼우종합건축의 주주들이 삼성의 차명주주였다는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두 달 뒤인 지난해 10월 공정위에 관련 조사를 요청했다.

이번 공정위의 삼성 위장계열사 의혹 조사 착수는 김 내정자가 학계와 시민단체 영역에서 꾸준히 제기해왔던 ‘재벌개혁’ 주장이 현실화된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 내정자는 재벌개혁 정책을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SK그룹, LG그룹과 함께 CJ와 신세계도 포함한 범 4대 그룹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정위가 ‘김상조’라는 상징적 인물을 수장으로 맞이한 후 4대 그룹 중 하나인 삼성그룹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이번 조사가 새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내정자가 첫 번째 개혁대상으로 삼성그룹을 겨냥하면서 그의 삼성에 대한 시각이 주목된다. 국정농단 특검에서는 참고인 신분으로 나가 특검의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대한 이해를 도와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에 결정적인 고리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내정자는 ‘삼성 저격수’라는 별명답게 오랫동안 삼성의 순환출자 등 지배구조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왔다. 삼성전자 소액주주 소송,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등에 각을 세우며 삼성의 결정적 순간마다 제동을 걸었으나, 2013년에는 삼성 사장단회의 특강에서 “삼성을 사랑한다. 다만 사랑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김 내정자는 삼성과 관련해 “이 부회장의 3세승계를 인정해야 한다. 다만 지분승계가 아닌 경영승계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삼성그룹 이재용 체제를 계기로 지주회사 개편을 유도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중간금융지주 도입의 필요성도 언급한 바 있다.

안옥희 기자  ahnoh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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