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이동훈 기자] 중소기업계가 문재인 대통령에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건의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민간부문에서 7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윤소라 한국여성벤처협회장,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최근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과 새 정부에 바라는 희망 제언을 통해 문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일자리창출은 중소 및 중견기업의 육성과 지원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박성택 회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구조를 개혁하고 "노동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아울러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한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각종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 정책 추진에는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 조직개편을 통해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도 중소, 중견기업의 집중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우리경제의 균형적 발절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새정부는 임기 내 혁신 창업기업 4만개·강소 및 중견기업 1만개를 육성하고 수출 1천만 달러 이상 수출형 중견기업을 해마다 1천개씩 늘려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12대 신성장산업을 두 배로 키우는 프로젝트, 4차 산업혁명 제1과제로 신재생에너지산업 확대 등을 통해 54만개의 일자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의 ‘일자리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힘을 쏟아 임기 내 스타트업 4만개를 육성해, 일자리 16만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이같이 중소·중견기업을 집중 육성해 모두 7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이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는 인력·기술 지원을 포함한 중소기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성장전략은 핵심 과제로 삼고있다. 올해 기준 9천억원 수준인 중소·중견기업 전용 연구개발(R&D) 예산을 2020년까지 2조원 확충하고 정부 연구개발 예산 가운데 중소·중견기업 비중도 임기내 25%(2015년 18%)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에 입사한 청년 취업자에게 정부와 기업이 납입금을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도 청년 취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5천억원 규모 중견기업 전용 인수합병(M&A) 펀드가 조성되고 중견기업 세제지원을 매출 1조원 이하 기업(현행은 매출 3천억원 이하)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혁신형 창업·벤처기업에는 환경개선분담금·재활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을 7년간 면제해 주고, 수도권 창업기업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창업 뒤 3년간은 법인세를 전액 면제하는 방안도 이 보고서는 담고 있다.

이 보고서는 또 창업 자금도 적극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벤처펀드를 2022년까지 5조원 규모로 확대 조성하고, 특히 청년 창업에 특화된 청년창업펀드(1조원 규모)·엔젤펀드·재기지원 삼세번펀드 등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또 기술혁신형 기업 인수·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을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새 정부는 중소기업육성정책을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해 중소기업을 향후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 주역’, 나아가 국민경제발전의 중심대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이 보고서에서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