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박홍준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재벌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하는 것은 물론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 중소기업지원정책을 한층 강화해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10일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초청으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강연회를 갖고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대한민국 경제균형발전을 위한 중소기업정책을 공개하면서 중소기업은 물론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컨트롤하고 4차 산업혁명을 일선에서 진두지휘하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할 것을 공약했다.

그는 "현재 정부의 중소기업 관련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중소기업청 등으로 갈라져 있다"며 "중소기업 정책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청은 정책 수행 기능만 있을 뿐 법안을 발의할 수 없어 정책을 마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대기업의 ‘갑의 횡포’로 부터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더불어민주당내 조직으로 돼 있는 '을지로위원회'를 범정부차원의 조직으로 확대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2013년 5월 출범해 '갑의 횡포'에 맞서 '을'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왔다.

문 후보측은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가 구성되면 이 위원회에는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신설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참여해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부당 내부거래, 골목상권 침해 등 재벌의 횡포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벌하는 역할을 하게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을 현행 최대 3배 보다 더 강화하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후보는 현재 현행 2조8000억원 규모인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을 임기 내에 2배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대항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공정거래법상 '담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의 자금수급의 큰 애로요인인 약속어음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완화책으로 신용보증기금 등의 특별보증을 통한 금융기관 대출을 지원하는 한편 연대보증제를 완전히 폐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인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삼 세 번 재기 지원펀드'를 만들 방침이라고 밝혔다.
'삼 세 번 재기 지원펀드'는 실패한 벤처사업가 등에게 재창업을 위한 창업 자금을 세 번까지 지원하는 펀드다. 문 후보 측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강구할 방침이다.

한편 문 후보는 당선 시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에 적극 나서는 등 재벌개혁을 추진하고 재벌의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해야한다면서 정경유착의 고리를 단호하게 끊어내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그 구체적 과제로 △감사위원의 공정한 선출 △노동자 추천 이사제 공공부문 우선 시행 △소액주주 권리강화를 제시했다.

문 후보가 제시하는 재벌개혁의 핵심은 무엇보다 투명한 경영구조 확립이다. 감사위원과 이사가 공정하게 선출되도록 제도화, 노동자 추천 이사제도를 공공부문에서부터 재벌기업으로 확대 도입 및 소액주주의 권리 강화 등이 구체적인 정책과제다.

문 후보는 이어 지주회사의 요건과 규제 강화, 무분별한 업종확대 제한,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강력 제재 등을 통해 재벌의 무분별한 확장과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