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이서준 기자] 자영업자들의 ‘빚 폭탄’이 터질 수 있는 위기감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경기침체로 장사는 안 돼 소득이 주는 형편인데 금리는 올라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고 금리가 저렴한 은행권마저 대출을 규제하는 바람에 한계상황으로 몰리는 자영업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난심화로 소득은 감소하는 형편인데 반해 문을 닫지 않는 한 다시 빚을 내 사업을 꾸려가야 하는 입장에 놓여있다. 여기에 더해 부채상환 여력이 떨어지면서 파산을 선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과중한 빚을 짊어져 무거워지는 금융비용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상황에 처해 있다.

작년 말 현재 자영업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 규모는 480조2000억원으로 추산됐다. 1년 전인 2015년 말(422조5000억원)보다 57조7000억원(13.7%) 늘었다. 통계청의 조사를 보면 작년 3월 기준으로 전체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부채 규모는 1억1300만원으로 상용근로자 가구(7700만원)의 약 1.5배 수준이다.

한국신용정보(나이스)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자영업자 대출총액은 이미 500조원을 넘은 520조원에 달해 전체 가계부채 1344조원(한국은행 가계신용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나이스정보가 실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자료를 직접 받아 확인한 것으로 한국은행의 자영업자 대출총액 추정치인 480조원보다 40조원 이상이나 많다.

문제는 자영업대출은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과 더불어 대출의 질이 갈수록 떨어지는데 있다. 그만큼 부실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작년 3월 기준으로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LTI)는 181.9%로 상용근로자(119.5%)보다 62.4% 포인트 높았다.

또 자영업자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DSR)은 41.9%로 상용근로자 가구(30.5%)보다 훨씬 높다. 자영업자 가구 중 1년 간 30일 이상 빚을 연체한 가구 비중도 4.9%로 상용근로자(1.7%)의 두 배를 넘는다. 이는 소득에서 빚이 차지하는 부담이 자영업자 가구에서 훨씬 높아 이들이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 또한 일반 임금근로자에 비해 크다는 뜻이다.

자영업자 중 소득이 하위 40%(1·2분위)에 속하는 '생계형 가구'는 작년 3월 말 현재 69만6000 가구(23.8%)이고 이들의 대출금은 42조8000억원(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9.9%)으로 추정됐다. 이중 62만4000가구는 유급 고용원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로 생계형가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생계형 자영업자의 평균 금융부채는 4700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지만, LTI 비율이 220.9%나 되고 연체 경험 가구의 비중도 9.8%나 됐다. 이들이 경기부진의 장기화로 장사가 안 돼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경우 디폴트 도미노가 우려된다. 뇌관이 터지게 되는 것이다.

미국의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시중실세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권의 대출금리 인상은 자영업대출은 물론 가계부채의 폭발 위험성을 한층 높이고 있다. 금리상승으로 늘어나는 금융비용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데 겹쳐 경기까지 바닥을 기고 있어 가게 문을 닫아야 할 상황에 놓인 자영업자들이 수두룩하다.

자영업자는 그야말로 금리상승에 취약하다. 내수경기 침체 시에는 더욱 그렇다.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0.1%포인트 오르면 폐업 위험도가 7%에서 10.6% 오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금리상승이 임대료 증가보다 자영업자 폐업 위험도를 더 높인다는 분석도 나왔다. 무거운 빚을 지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살 길이 막막하다고 울상이다.

정부가 자영업자들에 대해 정책금리를 지원하거나, 제1금융권 대출을 위한 담보력 지원 등을 병행하는 유연한 규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