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박홍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압력으로 최순실 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두고 많은 법률가들이 장기간 노숙농성을 하면서 “이재용을 구속하라”고 외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연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가진 비상국민행동의 ‘박근혜 퇴진! 이재용 구속!' 집회에서 연설을 통해 우리사회에서 그동안 삼성이 돈으로 법 위에 군림해온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정 회장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 한마디를 우리 사회에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그날 우리 사회에도 봄이 온다”면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기본 원칙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겨울을 물리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재용 부회장 구속은 반드시 쟁취해야 할 하나의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호중 서강대 교수도 법률가 농성단 대표로서의 발언을 통해 “노동자의 숨통을 조여 가며 비정규직 확대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성과 연봉제로 노동자의 삶과 존엄을 파괴하는 정책을 뒷구멍으로 거래하고자 했던 것이 삼성과 재벌”이라며, “노동자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돈을 가지고 장난치고 거래해 이재용 부회장은 수조원에 이르는 이익을 다시 챙긴 것이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삼성과 한국 사회 재벌의 민낯”이라고 목청이 터져라 외쳤다.

이 교수는 법이 근로자들의 노동3권을 엄연히 보장하고 있는 데도 삼성은 오랫동안 노조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은 물론 계열사에서 노조결성 움직임이 있을 때에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 노조를 파괴해왔다고 지적했다. 삼성은 임금착취를 위해 법이 명시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노조설립을 용인하지 않았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변호사 등 법률가들과 전국 법과대학교수 139명은 발표한 성명서에서 “우리 법학자들은 그 영장 기각은 법 앞의 평등 및 정의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이재용 한 사람만을 위한 자의적 법 창조라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법 앞의 평등 원칙이 삼성그룹의 총수 이재용에게도 어김없이 관철된다는 것을 영장 발부로써 보여줘야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범죄 사실로 볼 때,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거부할 어떠한 정당한 사유도 없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촉구했다. 

이어 “우리 법학자들은 사법부가 뼈를 깎는 각성으로 철저한 사법개혁을 단행할 것을 촉구하며, 법 앞의 평등과 민주주의에 충실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과감한 사법개혁에 힘을 모을 것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