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이서준 기자] 현대카드가 리볼빙(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revolving)이란 불완전판매로 서민들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해 경쟁 카드사를 크게 웃도는 거대규모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도 금감원은 현대카드의 서민들을 금리부담을 무겁게 하는 현대카드의 불완전판매와 불공정거래 사실 적발하고도 여러 핑계를 들이대며 제재를 지연시키는 ‘봐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짙다. 금융계 관계자들은 이는 금융질서를 바로잡아야할 금감원이 되레 금융질서를 혼란 속으로 빠뜨리고 서민가계의 금리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9일 공개한 금융감독원의 카드사 리볼빙 수익 현황 자료를 보면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고금리 논란으로 리볼빙 판매를 줄여온 추세와는 반대로 현대카드는 리볼빙판매에 적극나서 큰 수익을 올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카드의 경우 지난해 리볼빙 서비스 수익은 2035억 원으로 업계 1위인 신한카드, 업계 2위인 삼성카드보다도 훨씬 많았다.리볼빙수익률에서도 22.6%로, 신한카드 21.7%(1672억원), 삼성카드  21.1%(1440억원)를 월등히 앞섰다. 현대카드의 지난난 2012년 리볼빙 수입은 1759억원에 그쳤었다.

리볼빙이란 카드 결제대금 중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하는 서비스다. 당장 돈이 부족한 소비자에겐 필요하지만, 이월대금에 최고 연 26%의 높은 이자율이 붙어 사채를 쓰는 것과 다름없는 고금리를 감당해야한다. 이 때문에 금융계에서는 리볼빙을 고리대금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카드사들은 지난해 리볼빙(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revolving) 판매로 1조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속도에서는 현대카드가 단연 앞섰고 수익규모는 KB국민카드가 2671억원으로 최대를 보였다.

문제는 금감원이 현대카드의 이같은 불완전판매에 대해 이미 검사를 마치고도 징계를 미뤄 불완전판매가 아직도 암암리에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징계를 미루다가 결국 ‘솜방망이’제재로 적당히 넘어가겠다는 ‘봐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대 ‘기관경고’의 중징계까지 내려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대카드는 당장 신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는 위기에 놓이게 된다. 뿐더러 징계가 확정돼 환불 조치로 이어지게 되면, 현대카드가 고객들에게 보상해야 할 금액은 100억원 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현대카드가 제재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금감원을 상대로 물밑에서 로비를 벌여 금감원이 징계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설도 나돈다.

박 의원은 이날 금감원이 지난해 현대카드의 리볼빙 불완전 판매를 적발하고도 1년 넘게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현대카드가 고금리가 적용된다는 점을 고객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리볼빙 서비스를 신청하게 한 불완전판매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그런데도 1년 남짓 동안 지금까지 징계를 하지 않아 그 만큼 현대카드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카드고객들의 무거운 금리부담을 방치해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지난해 5월 검사 이후 8개 카드사와 업무협약을 맺는 시간이 있어 현대카드 검사서 작성이 늦어졌다"며 "지난 7월 제재심의위원회에선 심의위원들이 임직원의 개입이 있는지 파악하길 요구해 재검사를 했다"고 해명했다. 금감원은 다음 달 중으로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박 의원은 "금감원이 현대카드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봐주기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며 "부도덕한 기업에 중징계를 내리고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