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즈뷰티 데일리비즈온팀 김영도 기자] 공무원 성과연봉제가 시행된지 7년이 됐지만 여전히 공무원 사회에서는 성과제에 대한 반발이 심하며 공무원 '성과퇴출제'라고까지 단언한다. 이유가 무엇인지 들여다 보았다.

<길거리 인터뷰>
“공무원 성과연봉제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중략>

보는 것과 같이 공무원 성과연봉제가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또 알고 있어도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공무원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컸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대 국회에 제출했었지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상정하지 않아 자동폐기됐었던 전력이 있다. 그리고 20대 국회가 개원하기 앞서 지난 5월 23일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기습적으로 입법예고했다.

입법개정안은 직무와 역량 중심의 인사체계를 도입해 공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성과우수자에 대한 인사우대, 보수와 성과의 연계, 성과 미흡자에 대한 역량강화 기회 부여 등 성과중심 인사관리 체계를 강화해 공직가치를 확립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반발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은 채 커지고만 있어 공무원 성과연봉제 시행을 극구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심층적으로 담아보았다.

먼저 대한민국 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 류영록 위원장과의 인터뷰이다.

문 :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으로서 공무원 성과급제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면?

답 :  한마디로 공무원은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민에게 삶의 질을 만들어 주는 현장의 손발입니다. 기업체처럼 평가기준을 정해서 평과가 높은 사람에게 봉급을 많이 주겠다는 기준점이 사실은 없습니다. 평가제라는 자체가 공공성에서 성립되지 않는 불필요한 제도이죠.
사람을 통제하는 것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공직사회는 직급체계로 첫째는 승진을 하기 위해 윗분한테 잘보여야 되고 또 모든 것이 급여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잖습니까 돈으로 사람을 제어를 하고 그러는거죠. 승진을 해야 하고 돈을 받기 위해서는 노력 자체가 다 연계되어 돈을 더 받아야 하고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한테 승진과 보수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거기에 충성을 할 수밖에 없는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문 : 공무원 성과연봉제가 성과퇴출제라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가 있는지?
답 : 우리는 공공이죠. 공직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평가를 한다. 저희들도 정말로 공무원중에서도 극히 일부 공직자로서 해야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고 공직자로 품위를 손상하는 공직자도 있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퇴출시켜야겠죠. 현제도로서도 충분히 퇴출시키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효율성을 위해서 성과평가제를 한다면 절대평가라면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한 부서에서 열명이 일을 다 잘합니다. 거기서 매년 10%를 상반기 하반기에 잘라내야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게 너무 잘못됐다는 것이죠. 효율성을 갖는 것은 성과평가를 해서 효율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청렴하고 정말 국가에 대한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이 함양되고 직원간의 화합하고 친목을 해서 거기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효율성이지 평가를 해서 효율성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문 : 공무원이 지향하고 있는 공직가치와 공직문화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답 :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고 우리 공무원들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첫째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국민에게 봉사하는데 앞장서야 되고요. 그 바탕은 공직자로서 제일 먼저 기본적인 것이 청렴입니다. 청렴을 통해서 자정을 통해서 국민에게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국민에게 박수를 받고 또한 국민의 눈높이로도 지금은 우리 공무원들이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의 눈높이로 나가야 국민들에게 인정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문 : 평가 기준이 명확하다면 받아들일 의향은 있는지?
답 : 제가 우리 현재의 성과 국공법 지방공무원법에 성과퇴출제라고 쓰고 있는데요 지금 성과급제, 평가제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들 평가를 하는 사람이나 평가를 받는 사람이나 지금 맞지 않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 인사처장님에게 이런 말씀을 한 번 했어요. 기준표가 있냐? 내놔봐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성과평가제를 해서 성과급을 지불하고 있잖아요. S등급부터 C등급까지. 지금 다 7년째 시행하고 있어도 안맞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그러고 있는데 기준표도 없고 권력자의 입맛대로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맞겠냐?
대표적으로 이런 예를 드렸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같이 절대평가도 아닌 상대평가인데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유명한 기자 리포트가 취재기자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카메라맨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두 분을 지원하는 스텝이 있어야 할 텐데 기자와 카메라맨 스텝도 모두 최고라고 하는데 상대방이 평가를 잘못 받아야 내가 평가를 잘받습니다. 카메라맨은 기자가 인터뷰를 할 때 카메라를 흔들어 버릴 것이고 스텝은 카메라가 나오지 않도록 전기코드를 빼버릴 것입니다. 그럼 결국 피해는 누구에게로 갑니까? 시청자에게로 간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평가에 대한 기준표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 인사처장님께서도 그 기준표 답을 안줘요.
그러면 적어도 입법을 할려면 시간도 많고 당사자와 토론도 하고 전문가들과 수차 토론도 해보자고 했습니다. 몇 번을 요구했어요. 지금도 김동극 처장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럼 정말 국민들에게도 알리고 성과평가제가 정말 국민들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와 얘기해보고 학자나 사회운동가 정부측이 모여서 한 번 얘기를 해보자는데 왜 이야기를 않습니까? 밀어붙이기만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무조건 거부한 적이 없어요. 이야기를 하자! 이게 정말로 개혁이고 개혁을 해서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제도라면 당연히 우리도 받아들이죠. 그러면 어디가 진실이 있고 어디가 맞는가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고 하는데 토론을 않습니다.
제가 누차 강조했지만 기준표를 내놔라 기준표를 못내놓고 있죠. 그런 것을 내놓고 얘기하다보면 설득이 될 수도 있고 맞으면 인정할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그걸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문 : 본지를 통해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답 : 저희들은 항상 국민을 위하고 공직자로서 사명감이 있습니다. 이 성과평가제로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을 알려서 정말 국민속으로 들어가는 공직자가 되도록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국민에 봉사하는 머슴입니다. 주인으로서 머슴을 봐주시고 머슴이 잘먹어야 일도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다음은 국토교통부 노동조합 최병욱 위원장과의 인터뷰이다.

문 : 공무원 성과연봉제 도입과 현재까지 추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답 : 현 정부 들어서 지금 공공부문 대한 개혁 정책추진에 대해서 강하다 못해 집요할 정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 정부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까지 성과급제도를 도입하는데 2013년 공무원 방만경영을 해소하겠다는 제도 2014년과 2015년 2년간 걸쳐 공무원 연금개혁 그리고 2015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를 강제로 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이어 올해에는 공공부문에 성과형 임금제도를 하고 그에 따른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방침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이 볼 때는 잘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저성과자에게 페널티를 주는 상당히 어떤 효율성 있는 제도로 보여집니다만 실상 공공부문을 들여다 보게 된다면 그에 따른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실예로 본다면 어떤 수익이 창출되고 어떤 성과가 나는 곳에는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공공이 들어오는 곳은 수익이 나지 않고 그래도 모든 국민들이 보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역할을 공공이 맡고 있는데 현재 이 제도로 본다면 누가 성과가 나지는 않는 부분에서 과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부는 올해 작년까지 4급 공무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있었고 올해까지는 보직을 받은 5급까지 내년에는 모든 5급까지 확대시행할 공무원 급여제도에 대한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에 계류중인 상황입니다.

문 : 성과연봉제 시행에 따른 예상되는 폐해가 있다면?
답 : 그래서 이 부분에 더욱 더 큰 문제는 일반직 공무원들에게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 소방에게 특정직 관리자까지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경찰에게 성과연봉제가 적용된다면 전국민이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불보듯 뻔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소방에게까지 연계된다면 정말 촌각을 다투는 골든타임에 이송해야되는 어떤 사람들이 성과를 위한 잦은 출동횟수라든가 중요한 시간대의 응급환자들이 이송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될 수 있는 상황도 초래할 수 있겠다.

문 :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없는지?
답 : OECD 지금 회원국 중에서도 성과연봉제가 성과주의 임금정책이 아무 의미없이 성과가 없다는 것이 입증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다시 부분을 도입한다는 것이 참 어처구니가 없다. 말도 안되는 어떤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구요. 
미국 금융계에서도 글로벌 위기가 성과주의에 의해서 나타났다는 대다수의 많은 의견도 있구요. 수년 전부터 폐기하기 시작합니다. 성과임금제를 최근들어 마이크로소프트사, 골드만삭스 등 대규모 글로벌 기업체도 성과임금 체제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 911테러도 성과에 따른 폐해에서 발생했다는 얘기도 지금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노동개혁을 많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저성과자를 퇴출시키고 신규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 : 공무원 성과연봉제가 줄서기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답 : 공무원 조직 같은 경우 특별한 정형화된 성과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과를 결정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에게 또 다른 줄서기라든가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 형태가 계속해서 연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구요. 진정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세우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잘못된 업무지시에 대해서 과연 이런 제도가 시행된다면 바른말을 할 수 있는 직원이 과연 누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게 현 상황입니다.

문 : 성과연봉제 기준이 객관적이고 명확하면 상관없지 않나?
답 : 아무래도 공무원 사회에서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정책부서가 있는 반면에 현업에서 집행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성과는 제가 볼 때 정책부서에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 365일 똑같은 일을 하는 그런 집행부서에서 성과가 나타나기 쉽지 않구요. 그렇다 해서 집행부서가 그 일을 게을리 한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정책부서로 가기 위해서 또다시 많은 줄서기가 계속적으로 연출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문 : 국토교통부의 경우 성과연봉제로 어떤 문제점이 예상되나?
답 : 많은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등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국토부 직원이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국토부는 24시간 국민밀착형 부처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안전이라든가 국민의 경제생활과 밀접한 부처입니다. 이런 부처에서 공무원에게서 성과를 나눈다면 과연 어떤 실제적으로 우리들 주택사업이라든가 성과가 나는 수도권의 과밀 그리고 도로현장도 마찬가지로 BC가 나오는 현장에 집중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고요. 항공 역시도 여수공항, 포항공항 적자노선 보다는 제주노선, 김포노선 성과가 굉장히 실적이 드러나는 정책들이 남발하고 국민이나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특히 국토부 공공부문에서 만큼은 전혀 맞지 않다는 생각을 다시한번 해보는 바입니다.

문 : 이번 국공법 개정에 대해 반발이 심화되고 있는 주요 원인은?
답 : 일단 성과연봉제도는 과거부터 진행돼 왔던 제도입니다. 단지 그 제도가 4급 중앙간부까지 적용되던 것을 올해부터 5급 거의 실무선에 있는 간부직과 실무 공무원들 가교역할 하는 사무관까지 확대시 행한다는 부분입니다.
사무관까지 확대시행한다는 부분은 소신을 갖고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성과연봉제가 과거 진행되었다는 부분에 조금 더 연장했다고 정부측에서는 얘기합니다만 이 부분을 사무관까지 연장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공청회라든가 공무원 조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래서 어떤 제도를 내놓고 난 다음에 그 제도에 대한 설명을 한 다음에 시행이 먼저 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조금더 너무 급하게 번갯불에 콩볶아 먹듯 이렇게 진행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반발감이 더 크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드는게 현장의 한 사람의 목소리라고 생각됩니다.

문 : 국토부 산하 17개 공공기관들도 성과연봉제가 시행되지 않나?
답 : 공공부문은 성과연봉이 이사회를 통해서 원래 임금제도는 노사합의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니까 이사회를 통해서 불법적으로 성과연봉제가 도입됐구요. 공공기관 역시도 공공에서 실적위주의 성과에 의해서 계속 진행된다면 공무원 조직보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공무원은 정책으로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정책을 바탕으로 일선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어떤 공공기관에서는 좀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일단 일년 단위 성과가 나기 때문에 유연성이나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고 정책을 하기에는 쉽지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겁니다. 그 역시도 정형화된 어떠한 제도를 그들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냥 급급하게 저성과자 성과를 평가해서 급여를 몇배 차이를 두겠다.
이것은 공직사회도 마찬가지이지만 직업공무원제의 근간도 흔들릴 수도 있고 다시 한 번 더 재고되어야 하지 않는가?
이 사회 곳곳 공공에서 금융뿐만 아니라 공공에서도 이런 많은 문제 갈등 그리고 노사의 심각한 대립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에서 노사가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그리고 정부와 공무원 이해당사자가 머리를 맞댈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게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 :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답 : 어찌보면 어떤 분들은 그런 말들을 하더라구요. 아버지 직장을 뺏아서 젊은 자식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게 될 수 있다. 성과연봉제가
모르는 국민들이 봤을 때 잘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잘못하는 저성과자에게 페널티를 주는 게 상당히 효율성이 있고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를 도입하는 평가지침이 명확하지 않고 이해당사자에게 설득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전쟁치루듯이 날짜 정해놓고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이런 식의 성과연봉제 문제는 다시 한 번 더 제고되어야 할 것 같구요.
성과연봉퇴출제가 시행된다면 이 시대의 화두가 협치인데 협치가 안되고 옆사람과 경쟁만 자꾸 불러일으키면 그 피해는 오롯이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공공부문의 피해는 국민에게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 번 더 정부가 이런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좀더 이해당사자들과의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 소통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심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