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주도로 지역실정 맞는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 기대

[데일리비즈온 김영도 기자] 지자체나 지자체 공사가 출자한 리츠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권을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해 지자체 주도로 지역실정에 맞는 공공주택의 공급이 가능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주도의 공공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출자한 부동산투자사회사(리츠)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권을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해당 자치단체장으로 위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가 리츠 등을 통해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사업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건의해 수용한 결과이다.

이번 개정으로 SH공사에서 출자한 ‘서울리츠 1호’가 지난 7월 5일 영업인가를 승인받게 됨에 따라, 은평, 신정 등 도심지 1500여 세대의 공공주택사업 추진이 탄력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7월 31일 ‘서울 리츠’를 통해 오는 2018년까지 2만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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