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협회 중앙회, 국토교통상임위 초청 간담회서 현안과 애로사항 해결 요구

[데일리비즈온 김영도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신홍균)는 6일 전문건설업계 초청간담회를 열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 위원장과 각 정당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형 SOC 확충과  직접시공 의무제도 개선 등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현안 및 애로사항 등을 건의했다.

신홍균 회장은 “정부의 2017년 예산안에 책정된 SOC 예산은 21조 8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감액된 것으로 경제활력 회복, 일자리 창출, 대중소 건설기업간 수주 불균형 해결 등을 위해서는 국민 복지와 밀접한 생활밀착형 SOC 등 건설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건설현장에 맞게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경직된 생산체계를 개선해 전문건설업자도 원도급 수주가 가능하도록 주계약자 공동도급과 소규모 복합공사 발주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업계는 ▲생활형 SOC 확충 ▲직접시공 의무제도 확대 신중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소규모 복합공사 활성화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 입법 자제 ▲건설시장 단계적 진입제도 도입 ▲기존 건설업자 자본금 특례규정 적용 등을 현안과제로 건의했다.

조정식 위원장은 “전문건설업체를 비롯한 건설업계가 어려움에 처한 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전하면서 “전문건설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회에서도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며 관련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겠다” 화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 위원장과 새누리당 간사 이우현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 민홍철의원, 국민의당 간사 윤영일의원, 현 국토교통위원이자 전 전문건설협회장을 역임했던 박덕흠의원, 김수흥 수석 전문위원이 참석하고 업계 대표로 신홍균 회장을 비롯한 전문건설업계 대표 1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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