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박혜진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사 발표된 중소기업 기술유출 및 탈취 피해금액이 2,82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침해가 발생하였거나 피해를 인지한 중소기업 피해건수는 5년간 28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피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증거 등 입증자료 부족(75%) 등으로 법적 조치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4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특허 심판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의 패소율은 매년 50%, 60%, 71.5%, 75% 순으로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특허소송 시 침해 및 손해액에 대한 증거 대부분을 침해자인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어 증거 수집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기술침해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는 특허법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중이다.

김정호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유출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고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유형에는 대기업으로부터의 기술탈취가 빠질 수 없다.”라며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고질적인 갑을관계에서 오는 병폐로, 종소기업의 기술경쟁력에 큰 장애 요인이 될 뿐 아니라 대-중소기업간 상생렵력을 저해한다.”며 특허소송의 증거수집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