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우종호 기자]

정부는 어제 자동차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며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을 발표하였다. 앞으로 10년 내에 자동차 산업의 아젠다를 송두리채 바꾸겠다는 것이다.

자동차 산업은 전후방 연관산업이 많아 국가 기간산업으로 분류되며, 자동차를 생산하는 세계 모든 나라가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수소 자동차 등의 설계와 제작, 생산 등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은 미래 자동차 시장과 연관 산업의 발전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런점에서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에는 고무적인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전략에서 간과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바로 노동시장 개혁 전략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업체의 노조는 초 강성 노조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현대자동차 등은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생산시설의 생산량을 조절하는 것 조차 애를 먹고 있다. 회사가 생산량 조절을 시도하면 해당 노조 내부의 노노 갈등도 발생한다.  예를 들어 현대 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생산하던 특정 모델을 타 지역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물량 조정을 하겠다면 당장 파업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측이 생산에 유연한 전략을 취하기가 쉽지 않다. 또 해외 현지  전략 생산 문제도 국내 노조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토요타는 전기차 생산 라인을 유투브를 통해 공개한 적이 있다. 이를 보면 생산 라인에는 당연히 있어야 할 근로자가 없다. 간간히 모니터를 보고 있는 소수의 근로자만 보이고 모든 공정은 로봇이 담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존에 생산을 담당하던 근로자는 어디로 갔을까? 

전기차의 선두주자인 테슬라도 기존의 자동차 생산 방식을 크게 개혁하여 모듈화와 공정 단축 등을 통해 생산라인을 크게 줄였다. 

이처럼 미래 자동차는 필연적으로 노동력의 감축 등 노동시장의 큰 변화를 동반하게 된다. 이 때문에 자동차 산업의 생산 전략 전환시 해당 사업장의 노조와 고용관련 문제에 원만한 합의가 없을 경우 생각하지 못한 암초를 만날 수 있다.

국내 자동차 제조사의 경우 노사 모두 곧 이런 문제가 닥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들은 보이지 않는다. 노조는 고용안정을 해치게 되면 투쟁으로 맞선다는 고전적 전략 뿐이고 회사측은 노조가 반대할 경우 생산시설을 해외로 돌린다는 해묵은 전략만이 보인다.

자동차 산업은 해당 기업의 노사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연관 기업은 물론, 전 국민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미래 자동차로 의제가 전환되는 현 시점에서 정부는 물론 노사 모두 이 시대적 흐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노동시장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야 할지를 시급하고 진지하게 논의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