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BIZON 우종호 기자]

국토교통부 19일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국토부는 지난 6월 30일 부터 민-관 합동 로드맵 마련을 위해 민간 업계 전문가 27인이 참여하는 ‘모빌리티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원희룡 장관, 인하대 하헌구 교수)’를 운영하여 왔다.

이날 발표된 로드맵에 따르면 오는 27년부터는 운전자가 필요없는 완전자율주행(Lv4)차의 상용화를 통해 자율주행 모빌리티가 일상에서 구현되며, 차량 내 휴식과 업무 · 문화 생활이 일상이 되고 교통사고 예방, 도로 혼잡 해소 등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올해 말부터 세계 세 번째로 부분자율주행차(Lv3)를 상용화할 예정이다. 이어 24년 까지는 Lv4 운행에 필요한 각종 제도를 마련하고, 25년까지 자율차 시범 운행지구를 전국 시도에 1개소 이상을 지정할 예정이다.

또, '30년까지 전국 도로(약 11만km)에 실시간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되, 자율주행 체계에 대한 지원이 특히 요구되는 도심부 등 혼잡 지역은 지자체 협업을 통해 ’27년까지 통신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새로운 항공 모빌리티 시대도 열린다. ’25년부터는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 최초 상용화를 시작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교통 체증 없이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한편, 생활 밀착형 드론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고부가가치 신산업이 육성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전남 고흥에서 기체 및 통신체계 안전성 등을 검증하고, ’24년에는 도심지와 공항간 운행 등 실제 서비스 여건과 유사한 환경에서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본격 서비스 추진을 위해 ’24년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권역별 노선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기체 개발 수준 및 서비스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광형·광역형 등 서비스 유형을 다각화해나간다. 또, 도서지역 긴급 택배, 도심 화물 운송, 시설물 점검 등 드론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일상에서 구현하기 위해 실증사업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UAM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관련 법 제정과 제도정비, 버티포트와 통신망 등 전용 인프라 조기 구축을 위한 투자도 확대할 예정이다.

스마트 물류 모빌리티를 통해 원하는 물품을 전국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받아볼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물류 산업의 생산성을 높여 경쟁력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 현재 화물차 · 이륜차로 제한되어 있는 배송 수단을 로봇 · 드론까지 확대)하고, 배송 로봇의 보도 통행이 허용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이를 위해 지하 도시철도망 활용 기술과 서비스 개발, 역사 차량기지 내 물류시설 설치 등을 통해 지하 물류도 활성화하고 초고속 운송(800~1,200km/h)이 가능한 하이퍼튜브 등 핵심 기술 개발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또, 24시간 생활물류 서비스가 가능토록 주요 교통거점에는 물류와 상업 등이 융복합된 도시첨단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물류기업을 위한 공유형 인프라인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도 확대해나가고, 기존 물류센터를 초고속 화물 처리가 가능한 첨단 센터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스마트 물류 센터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도 확대하는 등 물류 인프라의 디지털 대전환도 추진한다.

AI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실시간 수요를 반영하여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서비스등을 통한 이동 사각지대 해소 등 기존 교통 서비스에 ICT와 플랫폼, 첨단 기술을 융 · 복합하여 다양한 모빌리티 수요를 획기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도 발굴하여 확산한다. 

이를 위해 현재 농어촌 지역 등으로 제한된 서비스 범위를 신도시, 심야시간대 등으로 확대하고,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서비스 여건을 고려한 체계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서비스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또,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MaaS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버스, 지하철, 공영 PM 등을 연계한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24년부터는 철도 운영 정보와 지역 대중교통, 여행·숙박 정보를 연계하여 통합 예약 · 발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한다.

내년부터는 UAM, 전기·수소차, PM 등 미래 모빌리티와 기존 철도 · 버스 등을 연계할 수 있는 모빌리티 인프라인 미래형 환승센터(MaaS Station)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모빌리티와 도시 융합을 통한 미래도시 건설을 위해 도시 공간을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가 구현되고, 모빌리티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는 한편, 기존 공간 구조는 모빌리티 시대에 맞게 미래지향적으로 재설계한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 단계부터 모빌리티 서비스 구현을 최우선 고려하고, 관련 수단·인프라를 전면 적용하여 도시 전체를 미래 모빌리티 친화 도시로 조성하는 ‘모빌리티 특화도시’를 만든다. 

이를 위해 정부-지자체(또는 공공기관)-민간 협업으로 3기 신도시 등 신규 도시와 구도심 모두를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중 첫 사업을 실시한다. (신규 도시 1개소, 기존 도시 2개소 내외 선정 예정)  3기 신도시 등 신규 도시의 경우 신규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모빌리티 특화 도시 계획 수립과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구도심 등 기존 도시는 다양한 서비스를 실증하고, 우수 실증 성과에 대해서는 본사업화를 지원한다.

도로 · 철도 인프라의 복합 개발을 통한 수직 활용체계 구축, 주유소·주차장 · 정류장 등 도심 인프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존 교통 인프라를 모빌리티 혁신의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국토부는 이같은 모빌리티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모빌리티 혁신위를 민 ·관 합동 기구로 확대 개편하여 로드맵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신규 과제 발굴과 기존 과제의 보완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로드맵의 주요 과제를 내년까지 이행해야 하는 단기 과제, ’27년까지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중기 과제,  이후 지속 검토와 추진이 필요한 장기 과제로 구분하고, 과제 이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조직·인력 재편 등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로드맵의 이행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은 교통 및 물류 환경의 대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고 이에따른 생활환경 및 생활방식의 대 변혁을 불러 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이 사업은 정부와 민간부분이 총력을 기울여 협력하여 진행하되 철저한 실증이 전제되어야 하며,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정부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이 국회에서 장기 표류하고, 계획이 수시로 변경된다면 이 사업은 예산만 낭비되는 매우 위험한 사업으로 전럭할 수 있으며, 국제 경쟁에서도 뒤쳐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