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외국인력(E-9) 입국 쿼터 1만 명 확대분 배정

[DAILY BIZON 이인규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9월 19일(월)부터 같은 달 29일(목)까지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신규 도입 비전문 외국인력(E-9) 1만 명분*에 대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

이는 ’22.8.31.자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신규 외국인력(E-9) 입국 쿼터 1만명 확대 결정에 따른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9월 초부터 이번 9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에 대하여 고용센터와 외국인고용허가제시스템 홈페이지(www.eps.go.kr) 등을 통하여 사업주에게 내국인 구인 노력 등의 사전절차를 거치는 등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번 신규 외국인력 배정 시에는 지난 ’22.8.31.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의결된 업종별 외국인력 고용 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들도 함께 적용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의 외국인력 상황 회복을 위해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항공편 증편 등을 통해 코로나19 미입국 대기자와 올해 고용허가 외국인력에 대한 신속한 입국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대응하여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 책임 및 고용허가요건 강화* 등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10~11월에는 외국인근로자 채용 사업장 15백 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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