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BIZON 박혜진 기자]

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건전한 재정’을 내세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5.2% 증가한 639조 규모로 편성됐다. 이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6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복합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정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면서도 국정과제 이행 등 ‘해야 할 일은 하는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 상당의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절감재원은 국정과제 이행, 서민·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대비 투자에 집중할 방침이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총 지출은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 규모다. 이는 2017년 3.7% 이후 6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5.2% 지출증가율도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을 제외한 중앙정부 가용재원 증가율 기준으로는 1.5% 수준이다.

건전재정기조 전환 결과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 모두 전년 대비 개선된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의 경우 올해 –2.5%에서 내년 -0.6％로 개선돼 균형에 근접하고,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은 –4.4%에서 –2.6％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0.0%에서 49.8%로, -0.2%p 개선된다.

정부가 직접 주도하던 일자리·창업 지원사업은 민간중심으로 전환하고, 산업·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도 민간주도로 개편한다. 또 행정위원회(246개) 중 81개의 조직을 과감하게 통폐한다. 공무원 보수도 장차관급 이상은 10% 반납, 4급 이상은 동결, 5급 이하는 1.7% 인상한다.

미래 투자를 위해서는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1조원을 투자한다. 원전 산업생태계 회복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 원전 해체 등과 관련한 핵심 기술개발, 방폐장 건설, 전문인력 양성 등에 7000억원을 지원한다.

반도체, 원전, 양자, 우주, 첨단바이오 등 미래 핵심전략 기술에 4조 9000억원을 투자하고 저탄소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 배출권 할당기업과 친환경 설비 투자 등 녹색경제 기반구축에 3조 4000억원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