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BIZON 우종호 기자]

현대차 그룹 등에  치명적일 수 있는 항목을 담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되자 정부 합동대표단이 부랴부랴 우리 정부와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29일 워싱턴으로 향했다. 외교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실국장급 주요 간부가 참여한 대표단은 미국의 무역대표부, 재무부, 상무부 등 행정부 주요 기관과 의회를 방문해 IRA 내용 중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대한 우리 측 우려와 입장, 국내 여론 등을 전달하고 보완 대책 등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자동차만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대차그룹이 현재 판매 중인 전기차는 모두 제외될 수밖에 없다. IRA 전기차 세액공제에 따르면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에서 조립된 전기차가 배터리 광물·부품의 일정 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그룹 등 국내 주요 자동차 제조사는 북미 현지에 전기차 공장이 없어 당장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방한하자 현대차그룹은 6조 3000억원 규모의 미국내 전기차 생산거점 조성 계획을 발표했고, 삼성전자와 SK 등도 반도체와 배터리 등의 미국 내 대규모 투자계획을 전달했는데, 미국은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 기업에 현저하게 불리한 IRA로 화답한 것이다.

비록 이 법안이 환경보호와 중국 견제 등을 위한 목적이라고 하지만 미국내 전기차 판매 2위를 점하고 있는 현대차 그룹등에는 큰 피해가 초래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될때까지 정부는 어떤 대책을 수립하였을까? 현재로서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다. 이번 미국 방문에서 가져올 결과물도 궁금하다.

문제는 미국 전기차 시장에만 있는 것도 아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전기자동차는 국산 외산 관계 없이 정부의 보조금 혜택이 있다.

이미 테슬라가 상당 부분 보조금 혜택을 보고 있고, 마을버스 등 전기버스도 어느새 중국산이 정부 보조금 혜택에 힘 입어 국내 시장의 50% 가까이를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역시 우리 전기자동차는 관련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다. 우리 안방은 다 내주고 정작 우리는 남의 집에서 들러리도 못하고 있는 셈이다.

전기자동차 산업은 반도체, 배터리 산업 등을 포괄하는 4차 산업의 핵심 분야이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은 이 시장을 육성하고 보호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몇년간 뚜렷해지고 있는 세계 각국의 자국산업 보호 정책은 지금까지의 정책적 노력과는 또 다른 노력을 필요로 한다.

미국과 유럽에서 한국산 전기자동차의 평가는 매우 좋다. 이렇게 오기 까지 민간기업의 노력은 평가해줄만 하다. 그러나 앞으로도 그러할지는 미지수이다. 품질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게 되면 설 입지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 부분은 정부가 담당해야 할 부분인데 지금 하는 대로 하면 과연 정부를 믿고 민간영역이 사업을 확장해갈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또, 기업은 해외시장 변화에 따라 해외 생산기지 건설 일정을 앞당길 수 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경우 미국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공장 완공을 2025년에서 1년 앞당길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이 해외로 생산 기지를 옮기게 되면 필연적으로 강성 노조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 문제도 현재 노-사는 서로 눈치만 살피는 중인데 정부는 구체적 대안이나 가이드 라인 제시가 없는 상태이다.

최근 정부는 '선제적 대응' 이라는 표현을 즐겨 쓴다. 정부는 이 표현을 의미 없는 구호로 쓸 것이 아니라 실질적 효과가 있는 전략과 액션 플랜이 담긴 실천으로 보여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