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BIZON 우종호 기자]

산업 현장의 최대 문제중 하나인 구인난에 대한 대책이 8일 제4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 최근 구인난은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력의 입국지연과 대면서비스 업종의 정상화에 따른 인력수요 급증 같은 일시적인 요인과 함께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산업현장의 열악한 근로환경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원인에 따른 맞춤형 지원방안으로 산업현장의 구인난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 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구인난 해소 방안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정체된 외국인 노동자 의 신속한 입국을 정상화 하기 위해 외국인력의 입국절차를 84일에서 39일로 단축한다.

지자체가 신청한 계절 노동자 (E-8)도 전원 배정 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업에 대한 신규 쿼터를 6천명으로 확대하며, 조선업 등 전문인력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용접 및 도장공 쿼터 폐지 등 특정활동(E-7) 비자를 개선하여 9월부터 외국 노동자가 본격적으로 입국, 취업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농축산업에 대한 쿼터도 6백명으로 늘리게 된다.

또, 그동안 3 ,4 분기로 나누어 발급하던 신규 고용허가서를 7월에 통합 접수하고 8월 중 조기 발급하여 외국인력(E-9) 의 신속 입국과 조기 배정도 가능해질 예정이다.

그리고, 23년 1월부터 필요인력이 바로 입국할 수 있도록 내년 쿼터를 오는 10월중에 확정하고, 고용허가서도 연내 발급하며 사업장별 고용허용 한도를 확대하는 등 외국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도도 개선된다.

고용노동부는 상시 인력부족 업종인 조선업 · 제조업 밀집지역 고용안정센터 17개소에 「신속취업지원 TF」를 설치하여 집중 지원하고, 전국 48개 고용노동부 지방청별로 인력수급 애로업종을 선정하여 ｢업종별 특별취업지원팀｣ 운영하며, 신속지원 전담자도 지정한다.

이외에도 고용노동부는 조선업 내일채움공제와 일반 산업에 대한 취업꾸러미 사업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수립하여 구인난 해소에 적극 나서게 된다.

이정식 장관은 이날 "산업 현장에 상시화된 구인난 해소를 위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등 노동시장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