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박기혁 기자] 구글의 갑질 방지법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국내 앱 마켓 점유율 70% 구글의 인앱 결제 수수료 확대는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급기야 국회에선 인앱 결제를 금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까지 제출된 상황. 이에 구글은 수수료 인상을 내년 9월로 연기했다. 업계에서는 방지법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구글 갑질 방지법의 통과 또는 연내 처리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

◇ 구글 갑질법 국회 통과 여부 주목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가 ‘구글 갑질 방지법’ 국회 통과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6일 정기국회 마지막 전체 회의를 열고 상임위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구글 갑질 방지법의 정확한 명칭은 전기통신사업 개정안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 앱 마켓이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앞서 구글이 신규 앱 개발사는 내년 1월 20일, 기존 개발사는 9월부터 매출의 30%를 결제 수수료를 거두겠다고 밝힌 데서 시작됐다.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는 국내 앱 마켓 점유율 70%의 구글의 수수료 정책 문제가 공론화됐고 국내 IT업계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조치가 필요하다고 여야가 결론을 내렸다. 이에 앞서 국회에선 지난 7월부터 관련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구글 갑질 방지법을 간략하게 말하면 인앱 결제 의무화의 방지다. 이는 당초 구글의 수수료 정책이 게임을 제외한 모든 앱을 대상으로 인앱 구매 시 자사 결제 시스템 적용을 의무화하고 수수료를 가져가겠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법안은 인앱 결제 의무화 자체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졌다.

◇ 국회 움직임에 구글 정책 유예키로

국회가 움직이자 구글은 수수료 정책 적용 시점을 연기했다. 구글은 지난 23일 “최근 발표한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 명확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소수의 신규 콘텐츠 앱의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오는 2021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글이 약 1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IT업계는 이를 ‘꼼수’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 구글 갑질 방지법 등의 이슈를 피해가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구글이 자사 수수료 정책에 대한 여론을 의식하고 갈등을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적용 유예기간 연장이 아닌 수수료율 인하 또는 상생방안을 내놓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구글은 전체 글로벌 개발자의 3%만 디지털 재화를 팔고 있어 수수료 정책의 실제 부담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반면 IT업계는 구글이 제시하고 있는 3% 자체가 과소평가된 수치라며 맞서고 있다. 특히 구글의 새로운 수수료 정책이 실현되면 적지 않은 콘텐츠 제작 업체는 구글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구글의 정책 유예에도 불구하고 일부 앱 사업자들은 24일 구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집단 신고했다. 구글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스타트업을 변호하는 공동변호인단은 성명서를 통해 ““여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들께 촉구한다"며 "당리당략에 따라 좌고우면하지 말고 기합의한 바에 따라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야당 입장 선회에 이대로 묻힐까?

IT업계가 구글에 대한 공정위 신고에 나서는 한편 국회에 갑질 방지법 제정을 촉구한 상황. 하지만 정작 국회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구글 갑질 방지법에 동의를 해 온 야당 국민의힘이 입장을 선회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국감 이후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법안의 핵심 내용인 인앱 결제 금지 자체가 유례가 없는 내용인 만큼 법안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입장 변화로 지난 18일 예정됐던 과방위 법안심사소위가 무기한 연기된 것이다.

일각에선 구글 갑질 방지법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는 관측도 나노고 있다. 오는 26일 예정된 과방위 전체 회의에 구글 갑질 방지법은 상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18일 예정됐던 법안심사소위 자체가 무산돼면서 전체회의에 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IT업계 관계자는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화 정책 유예는 진정성이 없다”면서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정책을 철회하던가 수수료율을 낮추던가 둘 중의 하나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결국 국회에서 금지법를 피해가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