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김소윤 기자]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두고 정부와 업계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통신사들은 정부가 3G, 4G(LTE)에 대한 재할당 대가를 높이 측정했다고 보는 한편 정부는 업계와 이견을 좁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 주파수 재할당 대가 공방

정부는 다음 달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산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내년 만료되는 주파수는 이른바 한철 지난 2G·3G·LTE 총 320㎒ 대역폭이다. 이 가운데 310㎒가 재할당 대상이다.

통신 3사는 올해 1월 정부 건의서에 약 1조 7000억원을, 9월에는 약 1조 6000억원을 적정 대가로 명시했다. 기존 정부의 산정 방식대로면 재할당 대가는 2조 9000억원에 달한다. 양 측이 산정하는 금액 차이가 2배 이상 나는 셈이다.

다만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낮출 방법은 있다. 전파법 시행령에 명시된 이동통신사의 ‘자발적인 통신비 인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5G 주파수 할당을 대비해 전파법 시행령과 ‘주파수 할당 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등 관련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

이에 따르면 통신사가 통신비를 스스로 낮추도록 유도하기 위해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및 전파 사용료 부과 시 통신비 인하 실적·계획을 감안할 수 있도록 했다. 그나마 기대를 걸어볼 만한 대목이지만 전례가 없고 적용 대상이 애매해 통신사들은 속을 썩히고 있다.

우선 KT가 이달 초 저렴한 5G 요금제를 내놨다. 일각에서는 국정감사와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시각을 내놨다. KT에 이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요금 인하를 검토 중이라고 전해져 통신사들이 정부와의 조율을 위해 대안을 짜내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 이동통신3사 “비싸다”  

통신3사는 지난달 정부와 전문가, 사업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지만 깜깜무소식이다. 주파수 재할당 연구반엔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들만 참여하고 통신 3사 관계자는 없다. 이에 통신사들 입장에선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결국 소비자들에게 주파수 재할당 대가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국회 국감에서도 주파수 재할당 대가 이슈가 도마 위에 올랐다.

22일 과기정통부 종합 국감에서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정부가 재할당 대가를 많이 가져갈수록 소비자 부담은 커진다. 3년 이내 과거 경매가만 반영하는 내용의 전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를 고려해 가격을 산정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그럴 소지가 있다”고 동의하며 “현재 대가 산정 방식을 두고 이통사와 이견을 좁히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디지털 뉴딜’ 정책, ‘세계 최초 5G’ 타이틀 등을 내세워 대대적인 투자를 해야 하는데 철 지난 주파수에 대한 재할당 비용이 무리하게 요구되면 투자에도 악영향”이라고 말했다.

해외 선진국 사례를 살펴보면 가까운 일본부터 미국의 경우 재할당 비용이 거의 없다.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주파수 재할당 비용을 낮추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