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손성은 기자] 올해 국정감사는 사모펀드 사태가 집어삼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사모펀드의 위험성과 판매사의 부실판매, 금융당국 책임론까지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국감 최대 쟁점이 될 것은 예견된 바였지만 국감 진행과 동시에 그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 금융사기로 시작한 사모펀드 사태는 현재 대형 정치 이슈로 번져나갔다.

◇ 국회 집어 삼킨 사모펀드 잔혹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최대 이슈는 사모펀드 사태다. 지난해 불거진 사모펀드 사태는 환매중단에 따른 투자자피해가 핵심이다. 해외금리연계파생결합 상품 사태에 이어 각종 펀드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현재 국감에서 주로 다뤄지는 이슈는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문제다.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는 사기극으로 결론이 났다. 두 운용사의 펀드 부실 고의 은폐 및 돌려막기 정황이 포착됐다. 피해 규모는 수조원을 훌쩍 넘긴다. 단순히 운용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해당 펀드는 증권, 은행사를 통해 팔려나갔기에 판매사들 역시 책임 추궁에서 벗어날 수 없다. 금감원 조사 결과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가 포착됐고 일부 판매사는 사기에 공모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지난 13일 정무위원회 국감장에 오익근 대신증권 사장과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오익근 사장은 라임 펀드의 대부분이 대신증권 반포WM 지점에서 중점적으로 팔렸다는 것과 관련해 추궁을 받았다. 핵심은 본사 차원에서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오익근 사장은 “개인의 일탈”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영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문제와 관련해 정치권 개입 의혹에 대한 추궁을 받았다. 국감을 앞두고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판매 과정에 정치권 등 이른바 ‘윗선’의 힘이 개입됐다는 의혹과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의혹은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로 윗선의 개입으로 정상적인 펀드 설정 과정을 거치치 않고 상품을 판매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당시 국감장에서 누군가의 추천 또는 압박으로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게 아니냐는 질의가 이어졌다. 이에 정영채 사장은 “경영진이 판매에 관여할 수 없는 구조로 제도화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정치권 유력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태 자체가 여야 공방전으로 비화했다. 대표적인 것이 최근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수사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지난 22일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도 사모펀드 사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핵심은 여야 인사들이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다. 라임자산운용의 전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편지가 발단이다. 지난 19일 추 장관이 라임 사태 로비 의혹 등 5개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를 중단하라며 역대 3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 “출입기잔데요” 가짜기자 폭로

사모펀드 사태에 파묻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는 이번 국감의 최고 신스틸러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다. 1992년생인 류 의원은 21대 국회에 정의당 비례대표로 당선됐으며 국회 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류 의원은 국감 시작일인 7일 당일부터 여론의 이목을 끌어모았다. 이날 류 의원은 삼성전자 A 상무가 국회 출입기자 출입증을 갖고 국회에 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류 의원이 삼성전자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해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이후 문제가 불거졌다.

류 의원에 따르면 주 부사장 증인 신청 이후 A 상무는 평일은 물론 추석 연휴에도 매일 류 의원실을 방문했다. 통상적으로 외부인이 의원실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의원실의 확인을 거쳐야 하나 A 상무의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건너뛰고 출입했다.

류 의원실 측에서 이를 의아하게 여겨 확인해 보니 A 상무는 국회 상시 출입 기자로 등록하고 국회를 자유롭게 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상무는 과거 새누리당 당직자 출신으로 국회 출입기자 등록을 위해 가짜 인터넷 매체를 통해 자신의 이름을 달고 기사를 작성하기까지 했다. 문제의 A 상무는 삼성전자의 대관 담당 부서 소속이었다.

핵심은 류 의원이 증인으로 신청 주 부사장 증인 채택이 철회됐다는 점이다. 류 의원은 “오늘(지난 7일) 오전 10시 개회한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을 변경해 채택했는데 이는 지난 9월 24일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확정된 내용과 달랐다”면서 “주 부사장은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장이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신청을 했는데 저와는 아무런 상의없이 철회됐다”고 밝혔다.

류 의원 폭로 이후 삼성전자는 사측은 이 같은 사실을 몰랐으며 A 상무의 단독 행동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문제의 A 상무는 사직했다. 국회 사무처는 A 상무를 공무집행방해, 공문서부정행사,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경찰 고발함과 동시에 삼성전자의 지시‧교사나 묵인‧방조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 환노위 증인 채택 헛발질 빈축

21대 첫 국감은 시작 전부터 ‘맹탕’ 국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며 국회가 마비되는 등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다. 국회가 마비되고 국감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부실화할 것이라는 우려였다.

우려는 어느 정도 들어 맞았다. 정책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보다는 이슈에 초점을 맞춘 억지성 질의와 증인 채택이 올해도 이어졌다. 대표적인 게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이슈였다. 올해 발생한 택배노동자 사망 사고는 10건이며 10월에만 3건이 발생했다. CJ대한통운, 한진택배, 쿠팡 택배노동자가 사망했다.

지난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엄성환 쿠팡필먼트서비스(CFS) 전무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12일 쿠팡 칠곡 물류센터에서 포장 업무 일용직 노동자인 20대 B씨가 사망했기 때문이다. 엄 전무는 26일 예정된 고용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문제는 택배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채택된 관련 업체 증인은 엄 전무 한 사람뿐이라는 점이다. CJ대한통운, 한진택배 관련자는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이는 단순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가 택배노동자 사망사고의 본질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쿠팡 역시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기존 택배사와의 구조가 다르다. 일반 택배노동자들의 경우 개입사업자로 분류되지만, 쿠팡 인력은 직접 고용 형태다. 택배노동자 사망사고의 핵심은 특수고용노동자라는 법적 지위로 이들이 노동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결정적으로 쿠팡은 택배사가 아닌 전자상거래 업체다.

환노위의 엉뚱한 증인 채택은 여야 의원들의 기 싸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환노위 증인 채택 논의 당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책임 있는 대표들이 나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한진택배와 CJ대한통운 대표가 종합 국감에 오는 것이 맞다”고 택배사 대표 증인 채택을 추진했다.

이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택배사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려면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문제와 관련해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맞불을 놓았다. 당시 임 의원은 “이 의원과 CJ 대한통운 대표 등을 모두 국감에 부르자”고 말하며 맞서 택배사 대표 증인 채택이 불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