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손성은 기자] 금융업계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 대규모 사기극으로 결론 난 ‘라임 사태’와 관련해 금윰감독원이 이를 판매한 증권사 CEO에 대한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이와 동시 증권사 기관에 대한 징계도 통보했다. 금융권은 라임 펀드 판매사 CEO에 대한 징계는 법리적 근거가 없다며 일말의 희망을 걸었지만 결국 무산된 모양새다. 금감원이 강경 기조가 유지됨에 따라 다음 제재 대상인 은행 역시 수장에 대한 중징계가 예상되고 있다.

◇ 사실상 예고된 CEO 중징계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오후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의 증권사 CEO에 대한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라임 사태는 펀드의 부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피해 규모는 1조 6000억원에 달한다.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사실 은폐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판매사들에 대한 징계는 오는 29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금감원은 해당 증권사 CEO에 중징계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총 5단계이며 이 중 3단계인 문책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금융사 임원은 중징계가 확정되면 향후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잔여 임기는 그대로 수행할 수 있다. 임원 징계와 별도로 기관 징계 역시 통보됐다.

증권사 CEO에 대한 중징계는 예고된 바였다. 라임 사태의 피해 규모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판매사 최고경영자에 대한 징계 가능성이 크게 점 처졌다. 특히 앞서 금감원 DLF(해외금리연계파생결합상품) 사태와 관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한 바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징계 방향성의 가닥이 잡힌 가운데 논란은 확산할 전망이다. 당장 증권업계의 반발은 물론 향후 은행권의 반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고경영자 제재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이 강행돌파를 선택해 갈등 구도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 문제 발생 당시 CEO가 주요 타깃

금감원은 중징계 대상은 라임 펀드 판매 당시 재직 중인 CEO인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대상인 신한금투, KB증권, 대신증권 중 라임 펀드 환매 중단 당시부터 현재까지 CEO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박정림 KB증권 사장밖에 없다. 금감원은 사태 발생 이후 취임한 CEO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금투의 경우 라임 사태 당시 CEO는 김형진 전 사장이다. 이후 후임으로 지난해 3월 취임한 김병철 전 사장이 취임했으나 그해 7월 라임 사태가 불거지면서 올해 3월 퇴임했다. 대신증권의 경우 상황이 더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문제 시기 당시 대신증권 CEO 나재철 현 금융투자협회장이다.

나재철 회장은 올해 금투협 회장을 취임했다. 나 회장이 중징계 통보를 받았고 최종적으로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하더라도 임기 수행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제재 법적 근거 문제로 증권업계의 반발이 거세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증권사 CEO에 대한 중징계가 현실화 한 가운데 은행권 역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라임 사태 판매사에 대한 제재는 증권사 이후 은행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라임 펀드를 판매한 은행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다.

◇ 은행 CEO 징계로 이어질까 ‘불안’

라임 사태와 관련한 은행 제재 절차는 다음 달로 예상되고 있다. 최종 제재 수위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CEO에 대한 중징계 사전 통보가 이뤄지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DLF 사태 제재 역시 최종 결정 이전 중징계 사전 통보가 있었고 논란 속에서 원안대로 제재가 결정된 만큼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권은 현재 금감원의 CEO 중징계 근거인 ‘내부통제 기준 마련 미비’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법리적 근거가 없는 가운데 동일한 이유로 CEO를 중징계하는 것은 모든 금융사고의 책임을 CEO에게 묻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업계는 금융권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보고 있다. 라임 사태의 경우 판매사가 피해금 전액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사태 진화에 힘쓰고 있다. 더욱이 라임의 사기극으로 결론 난 만큼 판매사에 과한 제재라는 의식도 깔렸다.

업계 관계자는 “DLF 사태의 경우 결국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행정소송에 나섰고 이는 실제 이행 이전부터 예상되던 바였다”면서 “법리적 근거가 완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부통제 미비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금융사의 반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도 설명했다.